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ural Landscape Planningin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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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andscape plans(LPs) established in th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RVDPs) and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the LP. Toward this e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rural landscape and the RVDP were examined. Also,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LPs was diagnosed through making researches on the RVDP and LP of the 10 regions.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legal system showed that the suitable types of the LPs is 'the Specific Landscape Plan' in Rural Area. Of the development projects that have been in operation, RVDP was found to have been equipped with the system. Because the LPs can be established and the contents of formation and readjustment of rural landscape elements were broadly dealt with in RVDP. And the RVDPs consisted mostly of scenery facilities, rural village sightseeing, and income-growth.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plan establishment procedures showed that the LPs were set up as subordinate plans of the RVDP, so 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positions of the plans, inadequacy in the procedures of approval and collecting opinions were identified. Such problems were pointed out as the cause of the LP to deal with the contents of the basic designs of the RVDP. The schemes to resolve the problems are to give equal positions to the LPs and to the basic plans of the RVDP. Wh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reflected on the policies, the LP will effectively carry out the functions of formation and management of continued scenery preservation of rural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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