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적 측면에서 -
Problematik der häusliche Gewalt vom Standpunkt des Polizei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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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작용을 사법경찰작용과 행정경찰작용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개입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폭력범죄의 단죄를 위한 사법경찰의 영역과 가정폭력의 위험방지라는 행정경찰의 영역이 -비록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되어야 한다. 이 글은 아직 우리의 법제가 사법경찰작용에만 치중하여 행정경찰권이 그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위험방지를 위해 체포를 우선시 하자는 이른바 체포우선주의의 도입주장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이해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인다. 위험방지는 위험방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의해 적정한 수단으로 실현되어야만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무관용주의 도입도 경찰작용을 사법경찰로만 보는 시각에서는 무의미한 논쟁이 될 것이다. 사법경찰의 영역에서 경찰에게 무관용 정책이나 관용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목적 달성에 있어서 사법경찰에 의한 행정경찰의 잠식현상은 사법적 통제에 의존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의도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험방지의 사전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성급하게 사법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bstract
Bei der häusliche Gewalt sollte der strafrechtliche Polizeihandel vom polizeirechtlichen Zwang unterschieden werden. Selbstverständlich die Polizei im institutionellen Sinne hat Aufgaben sowohl präventiver als auch repressiver Natur, erfüllt also eine Doppelfunktion. Leider in Korea ist nur die repressive Natur des Polizeihandels unterstrichen. Dieses problem erscheint auch bei dem polizeilichen Zwangsmittel gegen die häusliche Gewalt. Beim koreanischen Rechtssystem gibt es auch Regelungen, die der Polizei für den Schutz der Opfer vor den Gewalttätern Zwangbefugnisse, z. B. Wohungsverweisung und Rüchkehrverbot erteilen. Aber diese Befugnisse sind legalisiert nich im Rahmen des Polizeirecht, sondern durch strafrechtliche Methode. Diese Gesetzgebung zieht unnötige staatsanwaltliche Kontrolle nach sich, obwohl die Zwangsbefugnisse der Polizei gegen häusliche Gewalt ein klassisches Beispiel der Gefahenabwehr sind. Der Grund dieser Problematik liegt darin, dass in Korea das Rechtssystem des Polizeirechts noch nicht anerkannt ist. Im Ergebnis schlage ich vor, das polizeiliche Zwangsmittel ins Vollzugsgesetz für den Polizeidienst einzufügen, um den polizeilrechtichen Charakter klarzu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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