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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

The legal issues of the personalized computer software’s “development and supply to order” contract as a result of software’s bug

김태경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2|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25호|pp. 124-138|DOI 10.22999/hraj..425.2012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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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의 완성하자담보책임컴퓨터 소프트웨어프로그램버그주문제작개발공급계약민사책임Programcompensation for damagesCivil LiabilityBugDefect LiabilityComputer SoftwareCompletion of workProduce to OrderDevelopment and Supply to Order Contr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일의 완성의 기준 시점이언제인지, 완성된 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보수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오작동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는 최근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 활용이 확산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디지털화 사회로 변하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이 거래의 중요한 대상이 되면서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미 완성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그 안에는소위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서’가 들어 있지만, 이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개별프로그램의 개발공급계약은 특수한 계약형태로서 단순한 사용허락계약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주문생산시대의 단순한 물품 제작, 공급을 위한 계약과는 또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들을 내포하고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은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개별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을 위한 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도급계약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개별컴퓨터프로그램개발공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문제 특히 도급계약의 측면에서 일의 완성과하자, 해제,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continuous increase in conflicts surrounding “development and supply to order” contract (hereafter contract) of computer software. These conflicts include the criteria of work completion and the refusal to pay or revocation of contract due to the software’s bug. Furthermore, it includes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malfunctioning of the software. The essential computer software that operate the computer are targeted as a vital business transactions due to the development and increased supply of computers, heightened utilization of computer, and the advancement/digital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therefore, these legal issues occur more commonly. Unlike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 which is included when purchasing a software package, the contract of personalized software, which is developed for particular purpose, should be in a special form. Moreover, contrary to the earlier contracts from “produce to order” era, which are straightforward contract, these personalized contracts involve various and complex issues. While it is understood that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urchase transaction, the contract for personalized software is indicated as unique form of contract. The civil liability, especially the contract’s aspect of completion of work,software’s bug, revocation of contracts, compensation for damages, etc., of development and supply of personalized software has been mainly review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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