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복지용구 유통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ing Friendly Good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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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록 한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문제는 위협요인임과 동시에 잘 극복하고 대처하면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즉,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 발전시킬 경우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판매구조와 법적 제도를 포함하는 광범위에 걸친 유통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친화용품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통제도의 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독일의 복지용구 유통제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복지용구의 유통활성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덕분에 비교적 유통제도 및 법적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일의 법적질병보험 급여 시에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는 의료 및 개호용 복지용품 목록(HMV), 정비된 판매구조, 복지용구의 표준화와 안정성을 위한 법적 제도 및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 조치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Korea has been the aging society since 2000, when its senior population rate crossed 7%, and will be the aged society after 2018, when its senior population rate cross 14%. Germany has also been the aged society since 1975, when its senior population rate crossed 14%. The aged society can threaten our economy through the financial difficulty and health problem of elders. But, coping with difficulties and developing new demands for aging friendly goods successfully, we can change these crises into better chances. It is very important to arrange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ing friendly goods because it has great influence on developing and revitalizing the demand of aging friendly goods. Germany has more experiences to dealt with these difficulties since she has been the aged society for longer tha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ing friendly goods in Germany in order to offer some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a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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