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소득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유족급여제도의 개선과제
Improvement of Survivor’s Benefit in Kore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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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의 소득보장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보험 중에서도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적인 성격과 함께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타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사회보장의 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급여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급여 중에서도 유족급여에 대한 분석에집중하였는데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산재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과대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유족급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급여 변화를 생애소득 관점에서 재평가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유족급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생애소득을 고려한 급여 적절성 확보 방안② 최고 보상 기준의 개선을 통한 급여 적절성 확보 방안이다. 이 연구는 산재보험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Abstract
Features of public pension income security is becoming more important due to therecent rapid aging. However, there are also challenges that the financial stability ofpublic pension should be addressed at the same time in the hidden side of socialsecurity’s building. Survivor’s benefit in Kore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tends to be overly excessive paid compared to other social insurance and foreigncases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social security considers something else. Therefore, this study was to reevaluate the part of being paid excessively from theperspective of life cycle to present the improvement of survivor’s benefit schemefor long-term funding through comparing of domestic social insurance with foreigncase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 1. payment standard improvement through the provision of stop payment. 2. paymentstandard improvement reflecting income replacement rate by life cycle. Through this system improvement, Kore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scheme will lay the framework for financial stability in the long term and can performthe roles and functions as social security system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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