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의 주요쟁점에 관한 빈민단체활동가 FGI연구
The Activist FGI study on the main issu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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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양의무자기준 논의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빈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빈민단체활동가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은 기준의 엄격성과 비현실성이 야기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수급신청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한 왜곡된 제도 운영, 제도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으로 구체화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신청자의 삶에 미친 영향은 신체적･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박탈로까지 확대됨이 나타났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불합리한 절차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인격침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존재했던 수급의 권리성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권리로 위상이 재정립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범위와 속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pproached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with the conscious of the problems that the obligation for supporting obedience infringes the right to maintain human life and undermines the purpose of the last system of social safety net. For this purpose, the civil society activist FGI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urgency of abolition of the obligation to obey the duty of support and securing the just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s of the support obligation standards are embodied as stigmatization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system, distorted system operation caused by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the problem that the unreasonable result caused by the rigidity of the standard and the unrealistic threatens the survival of the applicant.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impact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on the applicant ’s life extends not only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 but also to the deprivation of opportunity to design the future.
참고문헌 (33)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극회예산정책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제113호 (2010)
- 김수영,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의 실천에 미친 영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pp.91~126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 전망과 공사간 부양분담 방안,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5-10 (2015)
- 김윤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담론 분석", 박사, pp.2016
- 김윤영,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53~58 (201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연구, "김은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013)
- 김지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공법연구, 41(3), pp.111~135 (2013), 한국공법학회
- 더불어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2017)
- 박성민,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사회보장법학, 5(1), pp.73~101 (2016)
- 박영아, "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사회보장법학, 5(1), pp.103~129 (2016)
-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5)
- 보건복지부,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17)
-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8~’20년) 수립, , 2017
- 송다영, "가족부양 쟁점에 관한 일고찰: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43~164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R. K. Yin, "사례연구방법" (1994), 한경사
-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 –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4(1), pp.3~29 (2004)
- D. K. Padgett,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2005), 나남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113 (2010)
- 이승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30(1), pp.29~61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U. Flick, "질적연구방법" (2009), 한울
- 정수남, "ʻ잉여인간ʼ, 사회적 삶의 후기자본주의적 논리: 노숙인·부랑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5), pp.285~320 (2014), 한국사회학회
- J. W. Creswell,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2010), 학지사
- 부양의무자기준, 몇 명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복지동향", 2013, 59~6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 허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동향, 42, pp.8~11 (2002)
- George, V., "Welfare and ideology" (1994), Harvester Wheatsheaf
- Link, B. G.,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pp.363~385 (2001)
- Lipsky, M.,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1980), Russell Sage Foundation
- Oyserman, D., "Stigma: An insider’s 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pp.1~14 (2001)
- Stuber, J., "Sources of stigma for means-tested government programs", Social Sciences & Medicine, 63, pp.933~945 (2006)
- Vaughn, S. R, "Focused group interview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1996), SAGE Pu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