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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및 접근성 제고 방향

Barriers to Social Security Accessibility of Elderly North Korean refugees

김예슬|한경훈|박정순|민기채|고혜진
한국사회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2018.03|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제25권 제1호|pp. 161-194|DOI 10.17000/kspr.25.1.2018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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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AccessibilityNorth Korean RefugeeElderly사회보장제도BarriersSocial Security System제약요인고령 북한이탈주민

초록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을 더디게 만든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terrupt the use of social security of elderly North Korean refugees. As a resul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using interview data, it is found that the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lower access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main reason for hindering the use of social security system is low awareness due to limited information channels, psychological distance to South Korean society and residents. Moreover, this psychological distance is a factor that reduces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of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by preferring to use services in specific institutions for North Korean, while South Korean elderly people can use the service elsewhere.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elderly in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receive sufficient social security due to low income. On the other hand,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high accessibility of older North Korean refuge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are provided by experts who have formed sufficient rapport with North Korean refugees. Therefore, it seems possibl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elderly defectors' friendly system by professional workers with cultural competence. In addi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s needed to fully cope with the complex desires of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and a mechanism should be set up to reflect their opinion in system operation.

참고문헌 (72)

  1. 강창구,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착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방안", 통일문제연구, 22(1), pp.261~290 (2010), 평화문제연구소
  2. 김교성,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4), pp.255~279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3. 김기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pp.201~225 (2015),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DOI]
  4. 김미령,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 pp.193~217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5. 김미혜, "1997-201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 분석 -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4), pp.41~72 (2016), 사회과학연구소[DOI]
  6. 김성연, "북한이탈중년남성의 직업적응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 pp.2017
  7. 김수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방향과 과제: ‘보호’에서 ‘통합’으로" (2017), 통일연구원
  8. 김영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pp.127~161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9. 김윤영,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방안 고찰", 치안정책연구, 27(2), pp.107~139 (2013), 치안정책연구소[DOI]
  10. 김현아, "탈북 1인 가구의 남한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4(4), pp.321~353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11. 김현아, "북한이탈주민의 서비스 갭(service gap)의 내적 요인으로서 장애인식과 태도: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1), pp.103~133 (2016),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12. 김혜림, "김정은 시대 탈북현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민족연구, (66), pp.46~72 (2016),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13.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INFOGRAPHIC 2014년 11월", 남북하나재단, 1~4 (2014)
  14. 100대 국정과제(2017년 8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 (2017)
  15. 명승환, "고령자의 정보활용 행태에 관한 연구:정보화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2), pp.23~47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16. 문정화,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와 영향요인: 취약계층 행동모델 적용", 보건사회연구, 36(2), pp.480~510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17. 박세경, "사회서비스수요ㆍ공급의 지역간 격차와 접근성 이슈에 관한 탐색적 접근", 보건복지포럼, 10, pp.65~82 (2014)
  18.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
  19.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모색, "박영희", 통일부, ~ (2016)
  20. 배은우, "북한이탈노인에 대한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 흥미유발 및 능동적 참여를 위한 개입을 중심으로", 석사, pp.2016
  21. 배화숙, "가구유형별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경험과 영향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pp.1~24 (2011), 사회과학연구소
  22. 201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동향: 취업, 실업, 소득,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정보센터, ~ (2013)
  23. 201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동향: 취업, 실업, 소득,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정보센터, ~ (2015)
  24. 북한이탈주민 고령자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서윤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12)
  25. 손행미, "질적내용분석의 이해와 적용", 대한질적연구학회지, 2, pp.56~63 (2017)
  26. 여현철,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40대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8(3), pp.325~359 (2015), 동양사회사상학회[DOI]
  2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통일연구원, ~ (2004)
  28. 이덕정, "북한이탈 중년여성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평생학습 경험", 박사, 평생교육학과, pp.2012
  29. 이복자, "노인의 인터넷활용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4(3), pp.269~293 (2010), 한국지방정부학회
  30. 이은주, "북한이탈여성들의 직업교육 경험과 취업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 서울시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7, pp.173~189 (2017),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DOI]
  31. 이인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1(2), pp.341~351 (2017), 한국보건간호학회
  32. 이재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3), pp.61~84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33. 이현주, "사회복지이용시설 접근성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연구, 12, pp.111~129 (1998)
  34. 이현주, "북한이탈여성노인의 남한사회 정착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4), pp.1501~1520 (2009), 한국노년학회
  35. 탈북청소년실태조사,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 (2016)
  36.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심층분석 평가에 관한 연구, "장혜경", 보건복지부, ~ (2014)
  37.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정상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38. 정순둘, "탈북 중･고령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고독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5(1), pp.207~224 (2015), 한국노년학회
  39. 정순둘,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보건사회연구, 34(1), pp.105~132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40. 정현지, "북한이탈 노인주민의 노화에 대한 기대와 건강증진행위", 석사,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전공, pp.2014
  41. 조경순, "일부 지역사회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조사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2(4), pp.641~653 (2000)
  4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조영주", 여성가족부, ~ (2016)
  43. 최영, "보육서비스 이용 부모의 보육접근성 만족도 및 서비스 욕구 비교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한국영유아보육학, (64), pp.73~98 (2010), 한국영유아보육학회
  44. 통일부, "보도자료(배포일시: 2016.11.25.) 탈북민 3만 시대,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친근한 이웃으로 포용", 통일부, ~ (2016)
  45. 2017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 (2017)
  46. 통일부, "2017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 ~ (2017)
  47.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하현선", 국회예산정책처, ~ (2016)
  48. 허옥희, "북한이탈주민 고령자의 노후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석사, pp.2016
  49. 홍현미라,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에 관한 실증연구 -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에 대한 비교분석 -", 사회복지연구, (37), pp.35~62 (2008),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50.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황나미", 1~8, pp.Issue & Focus. 131 (2012)
  51. 황서목,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한 하나원 교육과 남한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터뷰 내용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9(4), pp.1277~1288 (2017),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DOI]
  52. Belanger, K., "The social service divide: Servic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in rural versus urban counties and impact on child welfare outcomes", Child welfare, 87(4), pp.101~ (2008)
  53. OECD Extended Regional Typology: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emote Rural Regions, "Brezzi, M.", OECD Publishing, ~, pp.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2011 (2011), 06
  54. Dutton, D., "Financial, organizational and professional factors affecting health care utiliza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3(7), pp.721~735 (1986)
  55. Elo, 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 focus on trustworthiness", Sage Open, 4(1), pp.1~10 (2014)
  56. Elo, S.,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pp.107~115 (2008)
  57. Fowler, P. J., "Housing and Child Welfare: Emerging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Scaling up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60(1-2), pp.134~144 (2017)[DOI]
  58. Frenk, J.,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accessibility", pp.842~855 (1992),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59. Grymonprez, H., "Outreach social work: from managing access to practices of accessi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20(4), pp.461~471 (2017)[DOI]
  60. Han, H. R., "Healthcare utiliz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 mixed methods study", Public Health, 142, pp.116~120 (2017)
  61. Hsieh, H.-F.,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pp.1277~1288 (2005)
  62. Hicks, L. L.,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rural health care", The Journal of Rural Health, 6(4), pp.485~506 (1990)
  63. 강영실,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증진생활양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3), pp.231~243 (2012),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64. Young Mun Lee,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9(3), pp.217~222 (201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65. Levesque, J.-F., "Patient-centred access to health care: conceptualising access at the interface of health systems and popu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2(1), pp.18~ (2013)
  66.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oretical foundation, basic procedures and software solution" (2014)[URL]
  67. Neale, J., "Barriers to accessing generic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a qualitative study of injecting drug users",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6(2), pp.147~154 (2008)[DOI]
  68. Scheffler, R. M., "Social capital, economics, and health: new evidence",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3(4), pp.321~331 (2008)[DOI]
  69. 설진배, "위기인가 기회인가?: 양가성 탐색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Crisisonomy, 13(4), pp.19~43 (2017),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70. Talen, E., "Visualizing fairness - Equity maps for planner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4(1), pp.22~38 (1998)[DOI]
  71. Wang, F. H., "Assessing spatial and nonspatial factors for healthcare access: towards an integrated approach to defining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 Health & Place, 11(2), pp.131~146 (2005)[DOI]
  72. White, A. N., "Accessibility and public facility location", Economic Geography, 55(1), pp.18~35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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