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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구관리의 생명 권력과 여성의 신체: 정상으로서 '생명'과 낙태죄를 중심으로

The Bio Power of Population Management and the Body of Women: Based on Life as Normal and Abortion law

김은주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2020.12|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제36권 제4호|pp. 71-94|DOI https://doi.org/10.30719/JKWS.2020.12.3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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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인구populationbio-powerabortion law여성 신체feminist politics생명 권력페미니즘 정치woman's body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푸코는 생명 권력(bio-power)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두는’권력으로 설명한다. 본고는 생명권을 강조하며 낙태죄 유지를 옹호하는 논리가 생명 정의를 독점하며 인구(population)에 관여하는 생명 권력으로 비판한다. 생명 정치에 대항하는 낙태죄 폐지 운동은 낙태의 권리를 옹호하며, 생명권 인정과 유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며, 누가 이를 정하는가?라 질문한다. 이러한 낙태의 권리는 낙태의 권리를 개개인의 권리의 자유를 넘어, 자유의 한계를 재가치화 하는 임계적 자유인 ‘반규율적인 새로운 권리’로서 제안하며 근대 국가 성립의 조건인 시민권의 전제를 정치화한다. 따라서, 생명 정치 시대에 낙태죄 폐지의 요구 신체적 취약성과 ‘불능’으로 등장하는 정치화된 생명을 드러내고, ‘공동’은 누구인지 질문하며 정치화된 생명을 새로운 주체화의 장소로서 강조하는 것이다.

Abstract

Foucault explains that bio politics is not a power to kill and save, but a power not to let it live or die. Regarding the logic that emphasizes the right to life and advocates for the maintenance of abortion, this paper criticizes the bio power as being involved in the population while monopolizing the definition of life. The abortion law abolition movement against the bio politics defends the right to abortion and asks, How is the scope of recognition and maintenance of the right to life determined, and who sets it? This proposes the right of abortion as a “anti-regulation new right,” a critical freedom that re-values the limits of liberty beyond the freedom of individual rights, and politicizes the premise of citizenship, the cond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state. Thus, in the age of life politics, the demand for the abolition of abortion law reveals the politicized life that emerges as the vulnerability of body and 'incompetence', asking who the 'common' is and emphasizing the politicized life as a place of new subje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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