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Online Betting Launches on Cycle and Motorboat Rac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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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 경륜･경정은 장외지점 과밀화,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 고객 고령화와 신규 고객 유입의 어려움, 경주 본장과 장외지점에 국한된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 총량제 및 전자카드 등 고강도 규제로 인해 매출 하락, 경쟁력 약화, 산업 축소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법적 근거 미비로 시행이 중단되었던 온라인 발매를 재개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를 위한 법령 개정안 도출을 위해 현재 온라인 발매 시행의 법적 근거를 갖춰 인터넷 베팅을 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법), 복권(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비롯하여 최근 발의된 경마(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륜･경정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매할 수 있도록 경륜･경정법 승자투표권 정의(제2조), 승자투표권의 발매(제9조)에 온라인 발매방법이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경주장 및 장외매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발매하는 경우 고객 대상 홍보 및 광고에도 경륜･경정 과몰입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제17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륜･경정법 개정안의 효과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에 대한 부정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흡수 효과, 장외지점 대체효과 등 온라인 발매 타당성에 대한 연구와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설득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is aimed at drawing up a revised bill to Cycle and Motorboat Racing Act to secure legal ground for the release of online betting. Currently, the cycle and motorboat racing business operated by KSPO(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faces a total crisis due to over-population of OTB(off-track-betting) release places, spreading illegal gambling online, difficulties in aging customers and inflow of new customers, restricted participation in betting, and intensive regulatory policies such as total sales CAP system and electromagnetic card system in the gambling industry. To address this, resuming online betting release, which had previously been suspended due to lack of legal grounds, is considered a effective alternative. In order to draw up a revised bill,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Sportstoto), Lottery and Lottery Fund Act(Lottery), the recently proposed revised bill of the Korea Racing Authority Act(Horse racing) were also analyzed in depth. The results of review on the statute related to online betting releas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vised bill should include an online betting release method in the definition of the winner's betting ticket (article 2), and the release of the winner's betting ticket (article 9) so that it can be launched ov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econd, a warning clause (article 17)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motion and advertisement for customers when it is released online, as in the case of cycle and motor boat racing course and OTB release places. To push for effective legislation of the revised bill,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ositive effect of online betting releases and to develop sophisticated logic. In addition, efforts to promote and persuad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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