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자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on Leisure sports and Protection measure for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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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스포츠의 대중화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것은 일상생활을 일부분이 되었다. 주5일제의 시행과 더불어 주말이면 각종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산업은 물론, 레저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의 발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형 레저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급속적인 레저스포츠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신종레저스포츠의 종목이 도입되어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나, 새롭게 도입된 신종레저스포츠 종목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만 명문화하고 있을 뿐, 안전기준이나 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신종 레저스포츠의 경우, 체육시설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레저스포츠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종목별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나아가 이용자가 안전하게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set the range of Leisure sports, and provide basic resources for vitalizing leisure sports through analyzing real state and major causes of accidents. The concept of leisure sports was reset, and ranges were subdivided into ground, aquatic and aerial. The accident in leisure sports continues upward tendency every year, and mostly occurred in ground leisure sports. Also, it shows more accidents in leisure sports performed frequently, such as cycling and mountain climbing. As distinguishing participants, service provider, and related department in leisure sports, necessary policies in each category have been provided. Also, through these provision, the study eventually attempted to vitalize the leisure sports.
참고문헌 (27)
- 고기환, "Sprts 사고와 법률" (1997), 보경문화사
- 고기환, "체육․스포츠 안전사고 법이론과 판례" (2005), 홍경
- 김대희, "4대강 사업과 수변공간을 이용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스포츠와 법, 13(4), pp.33~55 (201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상찬, "스포츠사고의 민사적 책임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스포츠와 법, 12(4), pp.115~146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홍백, "레저스포츠총론" (2001), 형설출판사
- 레저스포츠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 ~ (2009)
- 문화체육관광부, "2011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교육 자료집" (2011), 문화체육관광부․체육과학연구원
- 서천범, "레저백서 2011" (2011),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정책 연구, "성문정", 체육과학연구원, ~ (2003)
-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성문정", 체육과학연구원, ~ (2006)
- 손석정, "스포츠와 법" (1997), 태근문화사
- 손석정, "해양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 규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10(3), pp.285~307 (200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연기영, "스포츠사고 책임의 민사법적 문제", 비교법연구, (1) (2000),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이용식", 체육과학연구원, ~ (2002)
- 조규정, "스포츠사고의 분쟁 해소방안으로서의 보험제도", 한국체육과학회지, 9(1) (2000), 한국체육과학학회
- 신레저시대의 도래와 정책대응, "통계청", ~ (2011)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체육백서" (2011)
- Brightbill, C, "Sociology of Leisure" (1974), Elsevier
- Farrell, P, "The Process of Recreation Programming" (1991), Venture Publishing,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