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상해와 보험자 면책
Sports injuries and insurer's ex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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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는 상해보험이 있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상해 중에서도 스포츠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스포츠상해라고 한다. 스포츠상해는 법리상 일반적인 상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 일반적인 상해와 달리 스포츠상해는 상해의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고, 심지어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위험을 수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결과를 보험으로 인수하는 것이 상해보험인데, 상해가 가지는 특수성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상해가 보험자를 면책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상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란 피보험자의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스포츠상해의 경우 상해의 급격성,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을 포함하는 지의여부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상해의 경우에는 우연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스포츠상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지위가 열악할 가능성이 있고, 그 반대로 보험제도를 이용하려는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경계설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jury insurance guarantees the insured's injuries that occur in everyday life. This insuranceis a type of personal insurance. The injury occurred during sports activities referred to sportsinjuries. There is a tendency to see the injuries and sports injuries in the general legalprinciples on a different perspective. Because, unlike the typical injury, sports injury maypredict the risk to some extent, even tends to take risks within the allowed range. It isinsurance that compensates for the result of the insured's injuries. However, an insurer shallalso discharge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with an injury.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the insured events of injury insurance should beviolently accident external event. But the case of sports injuri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containing a violent, accidental and external of the injury the insurer shall be discharged. Inthe case of sports injuries even in many cases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accidental, butessentially due to peculiarities of sports injuries the insured can be placed in the toughestposition i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d may try to exploit the moral hazard, on the otherhand, because of this standards and boundaries for them should be clear.
참고문헌 (23)
- 김성태, "보험법" (2001), 법문사
- 김은경, "스포츠와 민사책임", 스포츠와 법, 3 (2002)
- 김은경, "골프사고와 보험법상의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2), pp.33~58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은경, "스포츠사고와 보험사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3), pp.53~74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08), 박영사
- 이동명, "스포츠상해의 면책사유", 법학연구, (32), pp.339~355 (2008), 한국법학회
- 이훈동, "스포츠에서의 상해와 형법", 비교법학연구, 4 (2004)
- 전우현, "스포츠 선수의 상해보험계약", 사법행정, (479) (2000)
- 정동윤, "상법" (2003), 법문사
- 정찬형, "상법" (2014), 박영사
- 정철호, "운동경기 중 상해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1), pp.131~149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조규정, "스포츠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고찰", 한국 스포츠 리서치, 16(5), pp.903~916 (2005), 한국스포츠리서치
- 한삼인,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 인권과 정의, (438), pp.88~103 (2013), 대한변호사협회
- Beckmann, "Versicherungsrechts-Handbuch" (2009), C.H.Beck
- Bruck, "VVG" (2010), De Gruyter
- Halm, "VVG" (2008), Luchterhand
- Langheid, "VVG" (2009), C. H. Beck
- Looschelders, "VVG" (2009), Carl Heymanns
- Prölss, "VVG" (2008), C.H.Beck
- Schubach, "Private Unfallversicherung" (2010), C.H.Beck
- Römer, "VVG" (2003), C. H. Beck
- Rüffer, "VVG" (2009), Nom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