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활체육정책의 변화과정과 향후 전망
Study on the processing Sport - for - All policies and future direction
1
조회
0
다운로드
2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생활체육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향해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육발전 및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생활체육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생활체육 정책의 변천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8서울올림픽 대회 이후 사회적인 여건 개선과 함께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로 전문체육 위주의 체육정책에서 점차 탈피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가 지속 추진되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보완되었으며 중장기 계획인 국민체육진흥계획을 통하여 체육시설 확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기본적인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욕구가 높아지면서 체육복지, 삶의 질, 국민행복, 스포츠권리 등의 새로운 현대형 개념이 확립되었고 생활체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화 정책방향에서 점차 대상별 맞춤형 정책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생활체육진흥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복지사회 구현에 따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체육복지정책이 강화될 것이고 둘째, 사회적 현대형 인권으로서 스포츠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셋째, 새로운 스포츠융합서비스를 활용한 체육정책이 운영되며 넷째, 맞춤형 체육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ing process of Sport-for-All policy by analyzing Sport-for-All relation law and polic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Korea Sport-for-All policy, since the Seoul Olympic Games in 1988, has been strengthened politically for Sport-for-All promotion. In additi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Sport-for-All Promotion Ac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Sport-for-All activation. The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sports facilities, coaching, physical education program was built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Plan. The consciousness and the desire of the people for a Sport-for-All increased, was to establish a new-type modern concepts of physical education welfare, quality of life, happy people, sport rights. In the policy for all, it was converted to an individual policy. In conclusion, the directions of Sport-for-All policy will be pursued,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education welfare policies will be strengthened. Second, physical education policies that ensure that the sports rights will be extended. Third, the convergence will be enhanced new sports service. Fourth, the segmentation of target-specific policies will be expanded.
참고문헌 (35)
- 고문수, "국내 유소년 생활체육 정책 현황 및 지원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3), pp.15~26 (2014), 한국체육정책학회
- 공영규, "한국의 대중스포츠정책에 관한 연구-생활체육의 진흥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8 (2006)
- 김대광, "한국체육정책의 변천과정과 방향설정", 박사, 체육학, pp.2003
-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스포츠와 법, (창간) (2002)
- 김지영, "한국 체육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석사, 체육학, pp.2008
- 김한나, "문민·국민·참여정부 체육정책의 특성 비교", 석사, 체육학, pp.2009
- 남성우,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체육정책 방향모색", 박사, 행정관리, pp.정책, 2004
- 노용구, "국민체육 복지의 인식 전환-스포츠복지 인식 분석에 따른 정책적 과제-", 한국체육학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35 (2016)
- 대한민국 국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김집 외 40인, 1982. 11. 3", ~ (1982)
- 대한민국 국회, "스포츠기본법안, 이에리사의원 등 20인, 2014. 12. 18", ~ (2014)
- 대한민국 국회, "스포츠기본법안, 한선교의원 등 11인, 2015. 8. 20", ~ (2015)
- 대한민국 국회, "스포츠기본법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2016. 7. 5", ~ (2016)
- 대한민국 국회, "체육기본법안, 문대성의원 등 18인, 2012. 11. 26", ~ (2012)
- 데일리메디팜, "OECD국가 중 자살율 10년째 1위...저출산율 1위'치욕', 2014. 10. 19", ~ (2014)
- 매일경제, "생활체육진흥안 확정 92년 전국민 60% 수용, 체육부. 1990. 3. 15", ~ (1990)
- 문화관광부, "생활체육비전 2010, 2002. 12", ~ (2002)
- 문화관광부, "생활체육활성화 대책, 2001. 8", ~ (2001)
- 문화관광부,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 2003. 6. 25", ~ (2003)
- 문화공보부, "행정백서" (1984)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2013. 12", ~ (2013)
-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In 문화비전 2008-2012, "문화체육관광부", ~ (2008)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전2018-“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2013. 8. 22", ~ (2013)
- 문화체육관광부, "2014체육백서" (2015)
- 문화체육관광부, "동네 자투리땅 작은 체육관 변신, 낙도엔 스포츠버스 운영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스마일 100 프로젝트 가동- 2013. 11. 14", ~ (2013)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여성노인과 저소득층 참여 늘면서 2015년 생활체육 참여율 56%로증가, 2016. 1. 28", ~ (2016)
- 손석정, "스포츠법 이론과 실제" (2011), 태근문화사
- 엄정식, "한국 사회체육정책의 변천과 발전", 박사, 사회체육학, pp.2004
- 윤용택, "스포츠권과 스포츠기본권에 관한 시론적 고찰", 스포츠와 법, 6 (2005)
- 임채욱, "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와 법률체계 정합성 - 문화복지와의 비교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4), pp.205~235 (201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장래인구특별추계, "통계청", ~ (2005)
- 체육부, "체육한국 1984", ~ (1984)
- 초홍창, "중국에 있어서 국민의 체육권리의 법적 연구", 스포츠와 법, 6 (2005)
- 최문정, "박근혜 정부 생활체육정책 발전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4), pp.467~482 (2013), 한국사회체육학회
- 한국체육발전 중장기 핵심과제 연구, "한국체육학회", ~ (2012)
- "KNA 24, 우리나라 국민행복도 세계 47위, 2015. 4. 26",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