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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스포츠산업 노동시장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policies for the sports industry labor market

정윤덕|권상우|강인기|유재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2023.02|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제26권 제1호|pp. 199-228|DOI 10.19051/kasel.2023.26.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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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노동시장labor market중장기 정책policy formationsports policy일자리 정책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스포츠산업Sports industry스포츠 전문인력정책 형성occupation policymid- to long-term policyprofessional sports human resourcepolicy sugges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산업 일자리에 대한 중장기 정책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 범위는 국내 스포츠 일자리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그리고 최근의 스포츠산업 일자리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명확히 하였다. 더불어 중장기적인 스포츠 일자리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법정책적 영역을 포함한 발전 제안 점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 구성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스포츠산업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스포츠산업 일자리의 현황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장기적 스포츠전문 일자리 정책의 전환적 변화 요구를 중장기비전 확립, 융ㆍ복합 기술수용, 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법률 재정비를 위해 스포츠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의 전문인력과 일자리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논의 및 분석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의 전제로써 장기 비전의 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스포츠 융ㆍ복합 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예측 일자리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스포츠기본법에서 스포츠 전문인력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금과 같이 공적 인재와 기관지원의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스포츠산업 전문 인재의 육성에 관한 내용, 스포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mid- to long-term policy establishment for sports industry jobs. The research scope se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policies for national sports jobs. This study aimed to raise issu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jobs in the sports industry report. In addition,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was looking at development proposals including the plug-in connection area when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connections to sports occupations. The composition and deploy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need for a mid- to long-term sports industry job policy was presented. Next,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jobs in the sports industry,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current policy were identified. Next, the transitional demand for the mid- to long-term sports professional job policy was confirmed. It was analyzed in three aspects: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vision, adoption of convergence and complex technologies, and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prediction system. Finally, in order to suggest reorganize the law, the text analysis conducted on 「Basic Sports Ac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related with professional manpower and jobs development. The conclusions drawn through the discussion and analys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policy for sports industry professionals, it is first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vision. Second, strategic design is needed through the use of sports convergence and complex technologies. Thir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job forecast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t the national level. The introduced systematic job forecasting system should be utilized in real time in various fields. Fourth, in order to nurture sports professionals and create job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supplement damage to the 「Basic Sports Act」'. Fifth,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specify the grounds for administrative jobs and institutional support as now. Sixth, in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legal grounds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talent in the sports industry, creation of sports jobs, and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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