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하천법 부칙 第2조 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와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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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김동건, "주석행정소송법" (2004), 박영사
2. 김주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외지 국유화의 위헌 여부―대법원 1985. 11. 12. 결정 84다카36 위헌제청신청사건―", (145) (1988)
3. 김주원,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판례연구 제5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2)
4. 박원철, "하천구역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 20 (1990), 서울지방변호사회
5. 배병호, "공법상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2000)
6. 백윤기, "당사자소송의 대상", 4 (1999), 박영사
7. 신동윤, "하천법상의 하천구역과 손실보상", 34 (2002)
8. 안철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 (2004)
9. 이성룡, "사권의 대상인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사전보유자의 구제방법 인권과 정의 제183호" (1991)
10. 이종오, "하천제방부지의 손실보상", (24) (1996), 법원도서관
11. 이재협, "당사자소송의 영역확대와 그 한계", (526) (2000)
12. 이홍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2005)
13. 임영호, "신하천법상의 지방 2급 하천과 손실보상", (290) (2000)
14. 조홍식,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46(2) (2005)
15. 조홍식,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Ⅱ,46(4) (2006)
16. 최송화, "행정법학에 있어서 공·사법구별론의 사상사적 검토 한국공법의 이론" (1993)
17. Leon Duguit, "일반공법학강의" (1995), 믿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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