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區域管轄決定의諸問題에 關한 小考
Rechtsfragen der Zurechnungsentscheidung nach der Landgewin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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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새만금방조제공사의 마무리에 따른 법적 청산을 담고 있다. 새만금방조제와 관련해서는 비단 환경법의 차원이 아니라 공법적 측면에서 많은 화두가 제기되었다. 2009년 4월에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이 어느 지자체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은 대법원에 이의의 소(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나타난 효시적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피고(안전행정부장관)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상당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형량명령에서의 논증구조를 대입한다. 그러나 관할결정을 곧바로 계획재량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할구역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입법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치국가는 법과 합리성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사전에는 예상가능하게, 사후에는 통제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구역관할결정의 판단기준이 법령상으로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항은 조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Die Landgewinnung verursacht umstrittene Zurechnungsfrage. Früher hat das Verfassungsgericht über die Zurechnungsfrage der Landgewinnung entschieden. Gemeindeordnung ist im Jahr 2009 geändert. Gemäß. §4 Ⅲ Gemeindeordnung soll Gemeindegrenze nach der Landegewinnung durch Minister entschieden werden. Gemäß. §4 Ⅷ entscheidet Höchtsgerichtshof(HGH) Streitigkeit über Gemeindegrenze. Höchtsgerichtshof(HGH) versucht zu Recht die neue Lösung aufgrund der änderten Rechtslage in Gemeideordnung zu finden. Bei der Gemeindegrenze-Entscheidung hat Behörde deshalb mehr Handlungsspielraum als das Ermessen, weil es keine Voraussetzungen für Zurechnungsentscheidung gibt. HGH entdeckt zu Unrecht den Lösungsansatz in Abwägungsgebot bei Planerm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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