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訴訟과 行政訴訟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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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익소송’은 司法 과정에서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소송이다. 그 중에서도 다수당사자의 분산된 이익침해를 집단적으로 구제하는 데 초점이있는 민사소송 형식의 공익소송과 달리 공익행정소송은 원고가 하는 공익침해의 위법 주장을 법원이 판단하고 그에 따라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 공공의 정책결정, 행정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는 소송을 가리킨다. 공익행정소송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자체를 추구하는 협의의 공익행정소송과 자신의 이익 침해가능성을 계기로공익실현을 추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국가배상소송 등)을 포함한 광의의공익행정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정법상 협의의 공익행정소송은 주민소송제도가 유일하지만, 활용도가 높지 아니 하다. 입법론적으로는 협의의 공익행정소송으로서 환경분야에서의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공정거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는 부권소송의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아니하다. 공익행정소송의 유형을 늘리는 제도 개선의 논의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공익행정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법원이 공익실현을 얼마나 잘 도모할수 있는지, 사법과정에서 공익이 어떤 방법론과 논거를 통해 규명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행정판례의 논증을 분석하는 일이다. 이 글은 구체적인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공익소송의 확대는 관련한 이익의 공평한 취급에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법원이 공익 판단이 요구하는 분산 이익 및 소수자 보호의 공공적 의미를 좀 더 충실한 절차와 방법으로 반영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공익소송을 통해 정책형성과 공익실현의한 주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한계는 정치의 사법화 논란과 사법의 권력분립적 한계를 넘어선 자리에서 구체적 사례의 축적을 통해 해명되어 나갈필요가 있다.
Abstract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a lawsuit seeking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judicial process.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 unlike the public interest civil litigation which mainly focuses on collective relief of the diffused damages of multi-parties, refers to a litigation in which a court judges a plaintiff's alleged public interest violation and that the court's decision may consequentially affect public policy decision making plus administrative behavior. The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definition, has a narrow meaning of pursuing the ‘public interest’ itself, seeking for the objective legality irrelevant to any private interests. It also encompasses a broader meaning that includes the administrative lawsuit necessarily based on personal interest of its own. Under the current Korean leagl system, residents suit exists as sole example of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a narrow sense while it has not been highly operated since its introduction. The study additionally suggests to positively examin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group litigation’ (‘Verbandsklage’ in Germany) especially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s one type of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a narrow sense. Meanwhile, it is skeptical about the introduction of ‘parens parens patriae action’. This study considers the importance of diversifying the types of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s, but also strongly argues the necessity to analyze the court’s argument through delving into the concrete precedents as to how the court identifies the meaning of the 'public interest' when judging th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is process, it enables us to possibly discern whether it is indeed desirable for the court to influence the policy decision makings beyond the controversy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division of power which allows the judiciary to enjoy only limited power.
참고문헌 (31)
-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09), pp.73~107 (2009), 한국법학원
- 김도균, "법적 권리에 대한 연구(Ⅰ)", 서울대학교 법학, 43(4), pp.171~228 (2002)
- 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48(2), pp.31~115 (2007), 법학연구소
- 김유환, "영미에서의 공익개념과 공익의 법문제화", 서울대학교 법학, 47(3), pp.52~88 (2006), 법학연구소
- 김중권, "取消訴訟에서 계쟁처분의 違法性의 權利侵害牽聯性에 관한 小考", 행정판례연구, 20(2), pp.83~127 (2015),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태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반환 소송에서 조례의 사법심사를 중심으로 -", 행정판례연구, 21(1), pp.123~153 (201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태호,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6)
- 김철용, "집단소송 입법화의 문제점 –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부 법무자료, 149 (1991)
- 김현준,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32(2), pp.133~162 (2010), 한국환경법학회
- 모성준, "국가에 대한 편향적 손해배상책임 인정경향의 문제점", 민사법연구, 16 (2008)
- 박균성, "司法의 機能과 行政判例", 행정판례연구, 22(1), pp.3~68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 서원우, "공공소송에 관한 연구 Ⅱ", 서울대학교 법학, 26(2,3), pp.41~73 (1985)
- 송동수, "독일법상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환경법연구, 39(1), pp.181~207 (2017), 한국환경법학회
- 인도 공익소송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안현주", 화우공익재단, ~ (2017)
- 오시영, "다수당사자소송의 발전과 전망 －이른바 공익소송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16(2), pp.259~311 (201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오재창, "공익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 집단소송법 시안에 관한 개요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36(2) (2003)
- 이상돈, "공익소송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공익소송의 의미와 법제화의방향" (2006), 세창출판사
- 이석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010), 경인문화사
- 이시윤, "민사소송법" (2016), 박영사
- 이원우,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23, pp.163~199 (2002),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서울대학교 법학, 47(3), pp.89~120 (2006), 법학연구소
- 이정수, "증권불공정거래 규제영역에서의 공익소송 연구－현행 증권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그 보완을 위한 부권소송의 도입방안 연구－", 증권법연구, 14(3), pp.121~152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이황희, "헌법재판과 공적 참여", 저스티스, 159, pp.5~37 (2017), 한국법학원
- 조홍식,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2009), 박영사
- 최계영,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 원고의 권리침해가 포함되는지 또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사유의 주장이 제한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42), pp.107~134 (2015),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최계영,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법조, 65(9), pp.422~447 (2016), 법조협회[DOI]
- 최송화, "공익론 – 공법적 탐구" (2002),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송화, "공익의 법문제화", 서울대학교 법학, 47(3), pp.10~26 (2006), 법학연구소
- 홍준형,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Ⅱ) - 대법원의새만금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법제, pp.30~54 (2006)
- 황승흠, "한국 공익법운동의 개념요소와 전망",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5(1), pp.1~2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