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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The Legal Nature ofLaw-Supplementary Administrativ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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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 상 (1993), 청운사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상 (2004), 박영사
- 전광석, "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법의 한계", 26(3) (1998), 한국공법학회
- 정준현, "위임명령의 법규명령성에 대한 재검토", (34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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