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13)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A Study on the trend of the recent(2013)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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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각급 재판소의 신수건수의 추이를 전년도와 비교할 때,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경우에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지방재판소는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년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우상향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일본 행정판례 중 주요한 사건들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2012년 중의원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이 다수 제기되어 2013년에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으며, 2014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투표가치의 평등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민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행정판례 중 주민소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3년에도 몇 건의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왔지만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성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규제하는 성령의 수권법의 위임범위의 일탈을 이유로 한 확인소송 등에서 구체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10 year judicial statistics, it can be said that the number of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n all levels of Courts shows upward trend. However, the Supreme Court and the High Court has been a slight increase, the District Court can see a slight decrease last year. The Study on the 2013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shows that the ratio of the cases of the Resident’s Litigation in all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s very high. The main topic of the 2013 Japanese Resident’s Litigation in all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s the succession of illegality. The other notable case in all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s focused on whether or not the Ministry’s Rule is illegal on account of the deviations in the range of the dele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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