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行爲許可가 擬制되는 建築許可 拒否處分에 대한 司法審査 基準 및 審査强度
A Study on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regarding Building Permission that shall be deemed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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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종래의 재판실무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사법심사함에 있어서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행정이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건축으로 야기되는 환경피해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공백을 초래하였고, 주위환경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난립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행정현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상판결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가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행정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주위환경과의 조화”,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적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청에게 자율성을부여해 주고, 도시계획적 고려와 환경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실무의 흐름을 변화시킨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① 개발행위허가가 토지에 대한 건축허용성을 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점, ② 우리 헌법 제35 조 제1항은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행정의 환경보존의무는 헌법상 요청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점, ③ 환경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환경피해는 불가역적인 것인 점, ④ 헌법상 행정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응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사법심사 강도의 약화가 사법심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소송과행정절차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상호보완적 절차이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에대한 실체법적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절차법적 통제의 상대적 강화를 통해 그 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에 대한 심사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16DU55490 Decision sentenced on March 15, 2017 and Supreme Court 2017DU48956 Decision sentenced on October 12, 2017'. In these cases,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at Building Permission that shall be deemed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granted has legal characteristics of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may use their discretion in granting Building Permission, because Standards for Granting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re undefined.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courts should respect administrative agencies's predictive decisions about “harmony with the actual utilization condition or land utilization plan of neighboring areas, and with peripheral environments and sceneries”,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It made courts contemplate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rights in making their decisions. In principle,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Primary roles of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re to grant development, and compensate Urban Management Plan. ②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5(1)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③ It is very hard to prove exact cau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s are irreversible. ④ Administrative agencies ar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so discretion should be given so as to perform their duty of Constitution. However, to diminish the intensity of control about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doesn't mean to renounce Judicial Review about it. Judicial Review is interconnected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urts to examine procedural improprieti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strictly.
참고문헌 (42)
-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2013), 피데스
- 김남진, "행정법 Ⅰ" (2016), 법문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3), 박영사
- 정태용, "건축법해설" (2006), 한국법제연구원
- 정태용, "국토계획법" (2009), 한국법제연구원
- 조해현, "행정소송 Ⅰ" (2008), 한국사법행정학회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1), 박영사
-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2013), 사법발전재단
- "2016년 사법연감, 가사, 행정, 특허, 선거편", ~
- "2015년 사법연감, 가사, 행정, 특허, 선거편", ~
- 고은설,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사법발전재단
- 김병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입안제안 거부와 형량명령―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두5806 판결(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37), pp.179~209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용섭, "獨立有功者 敍勳取消의 法的 爭點", 행정판례연구, 21(2), pp.3~55 (201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토지공법연구, (9) (2000)
- 김종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계", 공법연구, 26(2) (1998)
- 김종보, "건축허가에 존재하는 재량문제", 행정법연구, (3) (1998)
- 김종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11, pp.383~422 (200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중권, "의제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제, (520) (2001)
- 김해룡, "행정작용법, 중범김동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5), 박영사
- 김현준,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도시계획소송에 대한 한‧독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특별법연구, 13 (2016)
- 拙著, "징계처분과 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54 (2012)
- 박균성, "인ㆍ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26), pp.33~57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박균성, "인･허가의제제도의 재검토", 토지공법연구, 81, pp.85~111 (2018), 한국토지공법학회
-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7), 박영사
- 박정훈, "행정법학의 과제와 임무-행정법학의 미래 : ‘민주’ 및 ‘민주적함의’의 자각-",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6)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8), 박영사
- 박정훈, "헌법과 행정법-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법학, 39(4) (1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정훈, "행정작용법, 중범김동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5), 박영사
- 서원우, "현대행정법학이론 Ⅱ" (1996)
- 석종현, "행정재량과 계획재량", 고시연구 (1981)
- 선정원, "복합민원과 인･허가의제", 행정판례연구, 6 (2000)
- 선정원, "인ㆍ허가의제와 심사촉진", 공법연구, 38(2), pp.85~111 (2009), 한국공법학회
- 이용우, "인허가의제의 요건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61 (2016)
- 임성훈, "행정에 대한 폭넓은 존중과 사법심사기준", 행정법연구, (52), pp.161~188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임영호, "인 ․ 허가의제규정의 적용범위", 대법원판례해설, 51 (2005)
- 전진원,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정태용, "인 ․ 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 (530) (2002)
-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행정법연구, (25), pp.165~193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Appel, Ivo, "Das Verwaltungsrecht zwischen klassischem dogmatischen Verständnis und steuerungswissenschaftlichen Anspruch", VVDStRL, 67 (2008)
- Eberhard Schmidt-Aßmann, "Das allegemeines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Grundlagen und Aufgaben der verwaltungsrechtlichen Systembildung" (2004)
-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1)
- Wolff, "Verwaltungsrecht Bd 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