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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시설의 실태와 주거환경지원방안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residential Institution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Support for Quality Improvement of Life of person with Disabilities

김영숙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2010.06|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제11권 제2호|pp. 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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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Quality of life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장애인 생활시설자립권주거환경지원residential Institutionsone’s rights to independence liferesidential environment support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세계대전 후 대형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을 지역사회 내에 생활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으로 탈시설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 장애인 생활시설의 증가와 장애인 주거환경 지원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최근 십년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 수는 2001년 203개소에서 2008년 347개소로 약 50% 이상 증가했으며, 그곳에서 22,250명(2008년)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국 등록 장애인 수에 비해 약 1.0% 정도의 장애인이 시설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의 질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장애인 생활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그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자율권, 자립권, 자기결정권보장 등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단순히 ‘수용’이나 ‘보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고려한 생활환경과 생활시설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All the people have need of a residence that are independent life and self-support life. This is the same value to peoples with disabilities. In this means, Western Europe and the USA have begun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in order to make efforts prepare the residence in a local community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who had been separated in community region since end of 1950. This movement has influenced to the increasing of large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dire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Support in Korea. In korea, actually, exists 347 residential institutions where live 22,250 peoples with disabilities. But these data are applicable to people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institutions about 1.0% the ratio of total registered peoples with disabilities. In fact, it is not the residential institutions enough to support of independent life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And There were problems regarding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reatment, and the inhuman life-situations of those above disabilities in residential institutions. But it has no guarantee in a person’s living to one’s rights, self-decision making, independent life, the unrestrictedly life and the mutual communication with society and so on,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who live in residential institutions. And these are hindrances to quality of life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under consideration of their rights to independent life, self-decision and so on. This study bring up the strategi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support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that are based on a development-background and problems of residential Institutions, and a search for quality of life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The directions of life residential environment support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are as follows;First, support of small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quality administration. Second, opening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to community. Third, making a opportunity to productive activities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Forth, Supplement Security Income support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Fifth. professional competence and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n peoples with disabilities of staff members that work in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Finally, guarantee of human rights on peoples with disabilities So, it is necessary the social recognition and the efforts to be in one line of home residence environment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social inclusion which guarantees the quality of life and defends human rights of people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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