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분석 연구
Analysis of the Ordinanc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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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분석을 통하여 각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을 위한 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2곳 지자체 장애인평생교육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체제 필수 요소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각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일반적인 구조는 지자체장이 장애인평생교육 사업 추진의 책임자이고, 시·도 지자체인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반적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의 협의·조정·자문 기구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와 같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가 제정된 11개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는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학습장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사천시와 군산시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자문 기구로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일반과 교육 행정부분의 역할이 상호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시설의 기능과 조직 구성, 담당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야한다. 넷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each Korean municipality's ordinance on lifelong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through the analysis of it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analysis. To this end, 12 local governments' lifelong education ordinance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and the contents of those ordinanc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promotion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the structure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of each municipality is as follows: Above all,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promoting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disabled. And specifically in Gyeonggi-do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councils such as 'Lifelong Education Support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 are formed as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advisory bodies for planning and decision-making for overall lifelong education. And, in 11 cities,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which have enacted such ordinances,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such as lifelong education centers and learning centers for the disabled are installed. Lastly in Sacheon City and Gunsan City, decision-making mechanisms such as the 'Steering Committee' are established as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advisory bodies for dealing with the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were discussed. First, the roles of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ould be mutually strengthened. Second, the composition of the city / provincial education council should be structured so as to ensure the representa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main player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Third, the regulations on the functions,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the facilities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should be specifi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council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ifth, the budget and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should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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