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most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us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cords when such medical institutions are closed.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however, the rate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transferring records to public health centers is significantly low. Given that each medical institution has a different system and format, public health centers often cannot access records. In addition, there are no management standards that suit the rea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specificity of EMR. Recently, a strengthened Medical Law has been passed wherein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kept by health cente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drawing up measures for efficient records management by public health centers. To this end, the relevant laws and management status were identified a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improvement plans in institution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ere proposed.
참고문헌 (31)
-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진료정보교류 연계 발전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9)
- 국가기록원,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2005)
- 국가기록원,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 규격", 국가기록원, ~ (2013)
- 국가기록원,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1부: 기록관용", 국가기록원, ~ (2014)
- 김민경,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pp.203~225 (2018), 한국비블리아학회[DOI]
- 김송이,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1), pp.5~44 (2017), 한국기록학회[DOI]
- 민보혜, "폐교 기록물 관리 방안 연구", 석사, 기록보존학, pp.2010
- 백경희,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24(2), pp.49~68 (2016), 한국의료법학회[DOI]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2019), 세종 : 보건복지부
- 이은미, "의무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KS X ISO 15489표준의 Y병원 적용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9(3), pp.257~285 (2012), 한국정보관리학회[DOI]
- 이은미,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 관련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들에 대한 의무기록 관리자의 중요도 평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pp.151~171 (2013), 한국기록관리학회[DOI]
- 이인영,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적 문제", 법학논총, 28(1), pp.75~98 (2011), 법학연구소
- 이재영,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pp.35~61 (2019), 한국기록관리학회[DOI]
- 이주연, "대형 대학병원의 의무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pp.107~134 (2013), 한국기록관리학회
- 이현주, "원활한 보훈 지원을 위한 군 의무기록 관리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훈논총, 18(2), pp.93~114 (2019), 한국보훈학회[DOI]
- 이호용,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활용", 한양법학, 24(4), pp.123~150 (2013), 한양법학회
- 이효승, "SHA-256 기반의 캡슐화된 전자의무기록 문서 저장 시스템",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5(1), pp.199~204 (2020), 한국전자통신학회[DOI]
-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7)
- "개인정보 보호법",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 "국민건강보험법", ~
-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9)
- 금정구보건소, "침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OCS", EMR, 금정구보건소, pp.2018,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보고대회",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 (2019)
- 진선미 의원실, "2019년도 국정감사용 보도자료", ~ (2019)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포털 고도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2020)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0)[URL]
- "의안정보시스템" (2020)[URL]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2020)[URL]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202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