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공저작물로서 정부간행물 자유이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정보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opyright Information for Increasing the Free Use of Government Publications as Public Work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for handl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during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o use them freely as public works according to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in Korea. Through email interviews with 17 records managers, persons in charge of government publication management, and government staff with experience in production from April 4 to June 13, 2022, this study determined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producing and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Based on the interview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must be revised to apply the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1 mandatorily to all public works. Second, a cooperative system for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ir production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Third, copyright information, such as authors, copyright holders, copyright duration, information on the copyright property transfer, public works status, and reasons for nonpublic works, must be managed through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s. Fourth and last, information on public work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for government publication so that everyone can access the full texts of the publications 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ebsite.

참고문헌 (26)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0호", ~
  2.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 (2020)
  3. 국가기록원,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 ~ (2020)
  4. 국가기록원, "2020년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2020)
  5.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공통매뉴얼)", ~ (2021)
  6. "정부간행물발간등록번호 신청", 국가기록원[URL]
  7. "정부간행물컬렉션", 국가기록원[URL]
  8.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2). NAK", S 8:2021(v2.2)
  9. 김광식,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석사, 법학과, pp.2015
  10. 김광식,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76), pp.163~186 (2016), 법무부
  11. 김시열,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저작권 귀속 규정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12(3), pp.107~136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12. 김형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19(2), pp.29~87 (2015), 한국정보법학회
  13. 김효기,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기록관리학, pp.2010
  14.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 (2019)
  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해설서", ~ (2019)
  16. 시귀선, "공공기록물의 저작권과 이용 증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2011)
  17. 심보미, "국가 및 공공기관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개선방안 연구", 박사,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전공, pp.2019
  18. 오승종, "저작권법" (2020), 박영사
  19. 이인창, "공공기록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석사, 지적재산권법학과, pp.2015
  20. "저작권법. 법률 제17588호", ~
  21.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 ~
  22. 전재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법적 쟁점: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과, pp.2016
  23. 정경희,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pp.177~198 (2014), 한국기록관리학회[DOI]
  24.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서울대학교 法學, 40(2), pp.207~241 (2000)
  25. 정우주, "공공기록물 자유이용라이선스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석사, 기록관리학전공, pp.2018
  2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