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과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Effect and Problems of Exemption Clause for Unlicensed and Drunken Driving
한국보험학회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2002.12|보험학회지 (KOREAN JOURNAL OF INSURANCE)|제63권 |pp. 76-108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경영학
관련 논문AI추천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박영준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2 · 제22권 제2호자동차보험 산재면책약관의 쟁점과 개정약관의 문제점김광국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06 · 제19권 제1호대리운전의 법적 문제점 - 보험보호문제를 중심으로 -김선정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09 · 제9권 제1호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김영국(사)한국보험법학회 · 보험법연구2016 · 제10권 제2호保險契約者·被保險者의 故意에 의한 自動車事故와 保險者免責에 관한 考察 -日本에서의 論議에 便乘하여-李秉奭한국상사법학회 · 상사법연구2002 · 제21권 제3호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김남현경찰대학 · 경찰학연구2004 ·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