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의 체계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 일본 보험관계법,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Insurance Law, Insurer's Information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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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보험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개정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서는 적합성원칙을 도입하고,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였다.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근래는 차제에 보험법의 개별입법화의 필요성이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우리 보험법의 단행법화를 위하여 시급히 논의의 정리가 필요한 쟁점인보험법의 체계,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최근 개혁작업이 완료된 유럽보험계약법준칙과 일본의 보험관계법의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보험법의 체계는 보험의 특성인 정보비대칭에 기인하는 편면적 강행법의 규율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는 계약성립 전후로 나누어,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유럽보험계약법준칙, 일본 보험업법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실무에 맞는 정보제공의무로 제도화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fter we have experienc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ince 2007, we realized that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which had not considered enough in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In the recently revised Insurance Business Law,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examination duty of insures which are considered the essence of the insurer's information duty. Many scholars have thought it desirable tha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would be enacted as an independent law.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issues such as the system of Insurance Law, insurer's information duty which must he settled without delay to establish new Insurance Contract Law, and I will propose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s of our law. To achieve this aim, the writer comparatively researches the Principles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Japanese Insurance Law which contain many epoch-making rules as a result of the modernization of insurance law.
참고문헌 (30)
- Andrew Barton, "Butterworths Insurance Law Handbook" (2010), LexisNexis
- Jurgen Basedow, "Principles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2009), European Law Publishers
- Malcolm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2009), informa
- "Reforming Insurance Law: Is There a Case for Reverse Transportation?. A report for the English and Scottish Law Commissions on the Australian Experience of Insurance Law Reform"[URL]
- Robert Merkin, "Compendium of Insurance Law" (2007), informa
- 江頭憲治郞, "商取引法" (2010), 弘文堂
- 高山崇彦, "Q&A 新保險法の解說" (2008), 金融財政事情硏究會
- 落合誠一, "新しぃ保險法の理論と展望, 新しぃ保險法の理論と實務" (2008), 經濟法令硏究所
- 山下友信, "保險法解說" (2010), 有斐閣
- 木下孝治, "保險契約における情報隔差の是正と不正請求對策", 商事法務, (1808) (2007)
- 山下友信, "保險法" (2010), 有斐閣
- 石田滿, "保險業法" (2009), 文眞堂
- 小林道生, "保險者の情報提供義務, 新しぃ保險法の理論と實務" (2008), 經濟法令硏究所
- (コンメンタール) 消費者契約法, "日本弁護士連合会消費者問題対策委員会", 商事法務硏究會, ~ (2010)
- 保險法現代化の槪要, 新しぃ保險法の理論と實務, "萩本修", 經濟法令硏究所, ~ (2008)
- 강영구, "금융위기 이후의 보험소비자보호 감독방향", 한국보험학회 창립46주년 기념학술대대회 자료집 (2010)
- 김선정, "일본의 보험법개정과 시사점 - 총론과 공통규정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8(4), pp.9~51 (2010), 한국상사법학회
- 김병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경영체제 개선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19(27) (2010)
- 박세민, "현행 보험목적의 양도 규정 및 입법 불비에 대한 해석상 문제점과 그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구 상법, 현행 상법 및 보험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7(4), pp.281~317 (2009), 한국상사법학회
-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사법연수원출판부
-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 오영수, "일본 보험법시행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2010)
- 장덕조, "보험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상사판례연구, 23(1), pp.139~213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 장덕조, "英國保險法의 改正動向과 示唆點", 상사법연구, 28(4), pp.53~101 (2010), 한국상사법학회
- 장덕조, "保險者의 說明義務", 민사판례연구, (29), pp.1031~1078 (2007), 민사판례연구회
- 장덕조, "보험법 판례연구집" (2010), 법영사
- 정호열,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성에 관한 고찰", 보험법연구, 17(3) (1999)
-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토론회 자료집" (2010)
- Robert D. Cooter, "법경제학" (2009), 경문사
- 한창희, "현대보험법의 동향" (2009), 국민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