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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소고

A Legal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Business Act to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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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신용협동조합공제는 그 가입대상을 공제회원에 한정하지 않은 채 보험유사 상품을 전국적인 규모로 판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법인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협공제계약자의 법률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느슨한 감독과 규제를 받으면서 여러 불공정한 혜택으로 인해 민영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국제통상 마찰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보험업법의 신협공제에 대한 직접 적용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협공제가 자회사 형식으로 보험사업을 하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분리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업법의 직접 적용을 위한 전 단계로서 보험업법의 조문 중 어떠한 성격의 조문들이 신협공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서 신협공제규정이 현재 어느 정도로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무엇인가에 관하여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e membership of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is not restricted to its partners. Instead, it is expanded to the ordinary people. In addition,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is nation-widely selling the mutual benefit product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general insurance product by the private 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is crucial for supervisory and control of insurance business, cannot be applied to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because the Credit Unions Act which deals with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stipulates the exemption of application of Insurance Business Act. Under this situation, the position of consumer of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is relatively weak and vulnerable, compared to the consumer of private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the Mutual Benefit Association who enjoys unfairly predominating position compared to the private insurance companies is rapidly increasing its market share in insurance business market. These problems were deeply discussed during the negotiation for Korea-U.S.A FTA and Korea-EU FTA Agreement. For the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ould be directly applied to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This will make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strictly supervise and control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should establishes its subsidiary companies to separate the life mutual benefit(life insurance) and general mutual benefit(general insurance) In addition, the separation between business of mutual benefit and business of credit should be made for the fair competition with the private insurance companies.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ould be directly applied to these subsidiary companies.

참고문헌 (30)

  1. "주석 금융법(Ⅰ) (보험업법 1)" (2007), 한국사법행정학회
  2. "주석 금융법 (Ⅱ) (보험업법 2)" (2007), 한국사법행정학회
  3. 권순철, "유사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 pp.2002
  4. 금융감독원, "보험회계 해설서" (2002)
  5. 금융감독원, "일본보험산업의 부실화가 주는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여름) (2005),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6. 공제 등 유사보험의 감독일원화 추진 방안,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2004)
  7. 유사보험 감독강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 추진현황, "금융감독원", ~ (2004)
  8. 김경환,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KiRi Weekly, (2010.7.5), ~ (2010)
  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김문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2003)
  10. 김성태, "법무부 보험편 개정회의 준비자료", ~ (2007)
  11. 국내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김진선", 보험개발원, ~ (2002)
  12. 박한구, "유사보험 운영현황과 건전한 발전 방향", 조사연구 Review (2004),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13. 박철우, "민영보험과 유사보험의 규제감독상의 차이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세미나 발표자료 (2009)
  14. 문정용, "유사보험의 업무영역확대에 따른 생보업계 대응방안", 보험금융연구 (1993), 보험연구원
  15. 유사보험 감독일원화 추진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금융감독원, ~ (2004)
  16.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2002)
  17. 농협의 보험제도권 진입관련 검토, "생명보험협회", ~ (2008)
  18. 유사보험 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해보험협회", ~ (2005)
  19. 유사보험감독 정비 입법 방안, "손해보험협회", ~ (2004)
  20. 일본의 유사보험 현황 조사, "손해보험협회", ~ (2005)
  21. 신용협동조합 현황, "신협중앙회", ~ (2009)
  22. 공제사업 현황보고, "신협중앙회 공제사업부", ~ (2009)
  23. 감독부 업무브리핑, "신협중앙회 감독부", ~ (2009)
  24. 자금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신협중앙회 자금운용부", ~ (2009)
  25. 보험업법 개정안 영향분석, "신협중앙회 공제기획팀", ~ (2008)
  26. 제193조의2 영향분석, "신협중앙회", ~ (2009)
  27. 2010년 보험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평가, "유주선", 생명보험, ~ (2011)
  28. 이석호, "국내 유사보험과 관련된 핵심쟁점 및 개선방안", 주간금융브리프, 17(21) (2008), 한국금융연구원
  29. 국내 유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체국보험, 농협공제를 중심으로,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 (2006)
  30. 이한덕, "우리나라 유사보험의 문제점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 산업기술,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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