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개인연금 도입 효과 분석
Forecasting the Effect of Government Subsidized Privat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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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기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다양한 연금제도의 비교를 통해 문제해결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장점을 공유하는 리스터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우리나라에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정부지원개인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능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적연금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며, 실질 소득대체율과 노인빈곤율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정부지원개인연금의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미래의 소득분위 변동을 마르코프사슬로 모형화 하였으며, 최근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 전이확률을 추정하였다.
Abstract
In light of ageing populations, retirement income system has been under greater scrutiny around the world ever since new millenium. In Germany, the pension reform of 2001 has introduced government subsidies to a particular form of personal pensions, the Riester pensions which seem to be located at the interse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The immediat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benchmark the Riester pensions to enhance the regulatory function of the government and bring the public policy on private pensions to the attention of social scientists. The secondary purpose is to show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subsidized private pension with regard to earnings replacement and old-age poverty. Non-homogeneous Markov chain has been applied to simulate future years’ income deciles of an insured,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of which are empirically estimated by recent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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