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교육개혁과 고등교육법안기성대한교육법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Law)|1996.12|교육법학연구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제8권 |pp. 1-200조회0다운로드0인용0참고문헌주제분류교육학관련 논문AI추천敎育改革을 위한 敎育關係法의 課題강인수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1995 · 제7권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정방안강인수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1996 · 제8권 대학의 개혁과 자율성의 신장김형근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1999 · 제11권 교육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안기성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1993 · 제5권 최근 교육관계법 개정의 내용과 과제강인수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1997 · 제9권 교육법 체제의 변천사안기성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1999 · 제11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대학에서의 교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차영pp. 21-50교육개혁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정방안강인수pp. 51-78직업교육 촉진을 위한 입법 방안박재윤pp. 79-92교수의 ‘기간제 임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불법성김석호pp. 93-120교과서 법류제도의 구조와 논리김송득pp. 121-142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