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구제
The security of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of an incorporat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rivate school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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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동 조항에서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다시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오로지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간의 사법적 관계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재판 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위헌 결정 이유로 제시되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본래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징계에 대한 권리 구제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간의 차별을 철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하기보다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교원 권리 구제 절차가 학교법인에게는 재판 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바, 금번 헌재 결정으로 인한 교원 권리 구제 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도 학교 법인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 지위 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CC) adjudicated that the section 10-③ of The Special Law for Raising Teachers' Status is against the constitution on Feb. 23 of 2006. The CC regarded the relation between an incorporat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 private school teacher as private law-like, not as public law-like. Based on these cognition, the CC contended that the decision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is not a judgment by an administrative appeal regarding administrative case but a decision by an administrative body regarding private disputes. Such being the case, the section 10-③ of the law is no other than being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section prohibits incorpor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from raising any administrative litigation. Although the judgment of the CC may be coincided with the logic of law, it will give rise to a serious problem.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CC, the decision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carries no legal binding force. Thus, private school teachers who will not consent to the disciplinary punishment to himself/herself are forced to institut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a civil suit. In such a case, the question that is examined on the courts is whether or not the official reprimand is illegal. That is, whether the punishment is rational or not will not be inquired on the courts. In this point, the judgment of the CC may damage the protection for the status of private school teachers. The judgment of CC, however, intends to secur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of an incorporat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is respect, we need to delve into new procedure which satisfies the rights of private school teachers as well as incorpor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It would be indispensable that the decision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carries legal bind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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