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과서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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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강인수 외, "교육과정 질 개선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2003), 교육인적자원부
2.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1999), 교육부
3. 김덕근, "교과서 관련 판례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육권", 16(1) (2004)
4. 김유환, "교과서 국정 및 검 인정제도의 법적 문제", 8(1) (2005)
5. 김정호, "교과용 도서의 문제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 박창언, "교육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16(2), pp.77~97 (2004), 대한교육법학회
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대백과사전" (1998), 하우동설
8. 深山正光, "교사와 권리" (1983), 백산서당
9. 안기성 외, "교육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1994), 대한교육법학회
10. 이경섭, "교육 과정 쟁점 연구" (1999), 교육과학사
11. 표시열, "교육정책과 법" (2002), 박영사
12. 함수곤 외,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200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上)." (1989), 박영사
14. 홍후조, "교과서 제도의 현황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2002)
15. 홍후조, "교과서 체제 개편 방안 연구" (2004), 교육인적자원부
16. 홍후조, "교과서 발행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2005)
17. 兼子 仁, "育法(新版)." (1978)
18. 市川昭午, "敎育行政の理論と構造" (1975), 敎育開發硏究所
19. David, "Major Legal Systems in the World Today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Study Law" (1985)
20. David, "Major Legal Systems in the World Today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Study Law"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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