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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일본의 사립대학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Governance Reform of Private University in Japan

조한상
대한교육법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Law)|2019.12|교육법학연구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제31권 제3호|pp. 179-213|DOI 10.17317/tjle.31.3.20191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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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사립대학Private UniversityPrivate School Law대학의 자치학교교육법사립대학 거버넌스 개혁일본의 사립대학School Education LawPrivate University governance reformParticipation of university membersPrivate University in Japan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사립대학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의 의사결정, 운영, 통제 시스템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대학이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고 당면한 위기에 대응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맥락을 수반한 용어이다. 메이지 초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사립대 거버넌스 전통은 민법과 사립학교법 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학교법인-대학 중층구조로 형성되었다. 사립대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사립학교법(2004), 학교교육법 개정(2014)이 있었다. 이사회 중심 관리운영기능의 강화, 감사･정보공개제도 개선 등 사회적 책임성 강화, 교수회 등을 통한 구성원 참여 축소가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는 진행 중이며, 특히 구성원 참여를 더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신중을 기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최근 우리도 사립대 거버넌스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으로부터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적 유사성 이면 법적 현실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 달리 우리는 사립대 거버넌스 개혁의 선행 과제를 합리적 수준의 구성원 참여 확대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e concept of private university governance is basically meant to encompass a decision-making, operational and control system It also includes the context that universities are in a social relationship and need reform to cope with the crisis. Starting from the early Meiji period, the governance tradition of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is in the current form through the enactment of civil and private school laws. It is a foundation-university, multilayered structure. The Private School Law (2004) and the School Education Law (2014) were enacted to reform the governance of private universities. Major topics included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function centered on the board of directors,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such as improving the audit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reducing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through faculty meetings. But so far, discussions are under way. Opinions are divided, in particular, on whether to further tighten restrictions on membership participation. Recently, Korea is also discussing the governance reform of private universities. A significant implication can be obtained from Japan. Howeve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 in legal reality behind institutional similarities. In particular, unlike Japan, we need to put the preceding task of reforming governance in private universities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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