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 조사과정에서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검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in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Investigation Process: Focusing on the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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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와 판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수사 형태로 변화해 가는 ‘인권센터의 사법기관화’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과정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증명에 치우쳐, 오히려 소홀해질 수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및 절차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학 인권센터는 대학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연성적인 인권기구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권센터의 조사와 결정이 때로는 피조사자의 명예 및 인격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징계를 통해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어, 피조사자의 방어권 및 절차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특히 인권센터의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가 갖는 소명 기회 및 방어권은 헌법 제21조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로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공립대학교가 아닌 사립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과정도 국가작용으로 간주할 수 있어 적법절차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를 통해 검증하였다.
Abstract
Recently, investigations and judgments by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are increasingly shifting toward the form of fact-finding investigations typically conducted by judicial institutions, facing what can be described as the ‘judicialization" of human rights center’.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dural and defensive rights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as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investigation process becomes oriented toward uncovering and proving substantive truths.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serves a soft role in protect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university members and promo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thereby embodying human dignity and values. However, since the center's investigations and decisions can sometimes impact the reputation and personal rights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leading to disciplinary actions that may affect their status, the guarantee of the procedural and defensive rights of those investigated must not be overlooked. This paper argues that, particularl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human rights center, the right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to have a fair opportunity to explain their position and defend themselves should be guaranteed as a ‘right to know’ derived from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it verifies, through the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constitution, that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privat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like those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can also be regarded as a national function, thereby requiring that the same principles of due process of law be applied. If the defensive rights of the investigated are guaranteed and a fair opportunity to explain is provided from the very first stage of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investig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will more readily accept and trust the decisions made by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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