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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책의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start-up polic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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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창업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선·후진국 모두 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경기도 등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에 2조 8,260억원(추경, 신용보증, 시도별 창업자금 융자 제외)의 재정자금을 확보하여 180여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2017년도 신설법인 수가 9만 8,33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 재정지원이 창업인프라 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되고, 창업지원사업이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향후 창업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지식·기술집약적인 창업이 촉진되고,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테크숍 등 창업인프라 확충, 창업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조정,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및 피드백 기능 강화, 재도전·재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tart-up busine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giving vitality to the economy and creating jobs. Therefore,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concentrating policy efforts at the promotion of start-ups. In Korea, 8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long with 17 local governments secured 2,826 billion won in financial in 2017, launching 180 projects. The number of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s reached a record high of 98,330 in 2017, coincid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aggressive start-up policy. However, several inefficiencie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government’s policy. In particular, financial support for start-up companies is based on directly supporting start-up firms,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start-up infrastructure. This complicates start-up support programs, which are mainly carried out by supplier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tart-up policy, the government needs to encourage knowledge and technology-intensive start-ups, and create a virtuous circle in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To this end,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it should develop better phys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space for creators and technology workshops. Second, it should pursue a rational adjustment of start-up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start-up support project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tart-up education. Third, it must create a mentoring and consulting support system, establishing a systematic evaluation scheme and strengthening the feedback function, and develop a plan for vitalizing re-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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