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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 규제의 현황과 전망-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The present and prospect on self-regulations with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 Focusing on experiences of evaluation of IBC/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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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및 의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나 활동은 위험과 이익을 포함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나 활동의 수행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지키고 확보해야 하는 ‘생명윤리’와 ‘안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기 쉽지 않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명백한 위상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의 분야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서 자율규제방식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을 존중한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스스로 규제’한다는 것이 정직하게 자리 잡고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통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자율 규제의 정착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Research and activities in the field of Bio/Medical technology and sciences have various uncertainties including risks and benefits. There is little disagreement that efforts to secure 'bioethics' and 'safety' in the conduct of such research and activities are requir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on the discussion of what 'bioethics' and 'safety' are and how we can secure them. As Bioethics and Safety Act stipulates the apparent status and role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the committee enables to play a important role in ensuring bioethics and safety at the institution. Self-regulation is perhaps a natural and reasonable way which resp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ipline as regulation tool in rapidly growing scientific area. However, 'self-regulation' requires much attention, effort, and time-based experience in order to be honest and fulfill its ro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elf-regulation through stable operation of institutional committee, and proper management and policy support is required for this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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