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거래 단계별 과세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ation by Transaction Stage andImprovement Measures for Residential Officetel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80년대부터 업무와 주거를 겸하는 오피스텔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주거정책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계속 변화해왔다. 초창기에는 주거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 비율을 강제하였지만, 이후 주택공급 촉진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장려하였다. 최근에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주택법은 2010년에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여 체계화하였지만,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서 세목마다 과세 여부 및 과세 방식이 다르다. 그렇다 보니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현황조사의 자의성 및 한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저해, 납세자를 조세회피로 유인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상 개선방안을 고민할 때 현실과 조세정책적인 면,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 주거의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방안, 오피스텔을 일반건축물로 보는 방안, 세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생각건대, 오피스텔의 본질적인 성격에 따라 납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는 세제에 있어서 주택으로 인정받을지 일반건축물로 인정받을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세법의 규정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개정하고, 납세자가 한 번 선택한 용도는 4년 정도 계속 유지하게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신고내용과 실제 현황이 같은지를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강화하고, 전입신고 및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납세자의 선택 내용과 비교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Since officetels that serve as business and residences have appeared in 1980, regulations on officetels have continued to change due to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Initially, the business ratio was compulsory to prevent conversion to housing, but later it was encouraged to promote housing supply and stabilize housing. Recently, the demand for residential officetels is increasing and is in the spotlight as an investment to replace apartments. In 2010, the Housing Act systematized officetels as semi-housing, but the tax law does not define officetels separately, so whether or not they are taxed and how they are taxed.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the unfairness of the tax burden, tax officers’ arbitrarary investigation, the interruption of taxpayers'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nd the enticement of taxpayers’ tax avoidance will arise. When considering tax reform measures for residential officetel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ll factors such as reality and tax policy aspects, uniformity of the overall legal order, and housing stability. There are some improvement measures-a plan to treat officetels as residences, a plan to treat officetels as general buildings, a plan to separately stipulate residential officetels in the tax law, a plan to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and a plan to give taxpayers the right to choose the characters of officetels. Considering the essential nature of officetels, and in order to respect the taxpayer's intentions, it is appropriate for taxpayers to choose whether they are recognized as residential buildings or as general buildings under the tax system. As a precondition for this, the provisions of the tax law will be amended to be clear and concise, and the taxpayer will maintain the use once selected for about four years, and will impose penalties and other penalties if this is violate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ight to investigate whether the content of the declaration is the same as the actual situation, and to build a computerized system that compares and verifies the content of the tax payers’ declaration.
참고문헌 (16)
- 오피스텔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 김봉수,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부동산법학, 24(1), pp.45~74 (2020), 한국부동산법학회
- 김영순,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소고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관점에서-", 법학논총, 31(1), pp.545~567 (2014), 법학연구소
- 김유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거주실태 및 주거만족도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1) (2014), 한국주거학회
- 김자회, "오피스텔과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 연세법학, (37), pp.113~143 (2021), 연세법학회[DOI]
- 민태욱, "오피스텔의 법적지위와 조세문제", 고려법학, (72), pp.619~648 (2014), 법학연구원
- 오근상, "서울시 오피스텔 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도시행정학, pp.2010
- 유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7(3), pp.281~301 (2020), 한국지방세학회[DOI]
-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8)
- 이동식, "조세법상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세법연구, 17(3), pp.90~127 (2011), 한국세법학회[DOI]
- 이전오, "2010년 조세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15), pp.126~139 (2011), 대한변호사협회[DOI]
- 생활숙박시설 과세 개선방안,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 (2020)
- KB 통계로 살펴본 오피스텔 시장 동향, KB부동산시장리뷰 FOCUS ISSUE, "KB부동산금융연구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2021)
- 현보윤,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공평과세 방안", 지방세포럼, 통권 : 45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 조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 (2022)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