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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재처분 문제

Determination of Illegality of Tax Disposition based ona Tax Investigation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of the Tax Investigation and Re-disposi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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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무조사기간 종료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중지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조사행위가 개입된 경우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정되어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해당 조사행위의 목적과 실시 경위, 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해당 조사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위법한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에 미친 영향,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대법원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오후 몇 시간의 위법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사안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로는 조사권 남용, 조사대상자 선정 위법,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 외에도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 유형이 추가되어 후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중대한 절차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일반적인 과세절차에서는 누락된 절차를 구분․특정하여 쉽게 보완할 수 있고 납세자의 특별한 협력을 요하지 않아 크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절차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무조사 실시과정의 중대한 절차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처분 제한론이 타당하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절차원칙과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의 취지, 기본권 침해의 반복가능성 등 측면에서 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tax investigation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the tax investigation violates Article 81-8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can be evaluated as illeg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under the Constitution. The same applies to the tax investigation conducted after the end of the tax investigation period. In this way, if an illegal investigation is involved, such as an investigation being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the investigation, it cannot be uniformly determined whether the taxation disposition made based on it is illegal as it is recognized as a serious procedural violation. The purpose and implement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subject, method, and content of the investigation, data obtained through the investigation, the size and duration of the illegal investigation, the impact on taxpayers’ freedom of business or legal stability, and the extent of damage to taxpayers. It is import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recently judged that it could be regarded as a serious procedural defect enough to cancel the disposition of comprehensive income tax in the case of an illegal tax investigation for several hours in the afternoon during the tax investigation suspension period. As a result, in addition to abuse of investigation rights, illegal selection of investigators,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the type of tax audit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tax audits can be recognized as illegal reasons for subsequent taxation. In principle, if the taxation disposition is canceled due to significant procedural defects during the tax audit process, the theory of re-disposal restriction is valid, but in general taxation procedures, it can be easily supplemented by classifying and specifying missing procedures and re-disposing them if they do not require special cooperation from taxpayers. In the same vein,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if the tax disposition due to the tax audit conducted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is canceled, it cannot be re-disposed in terms of the purpose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uplicate tax investig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repetitiv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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