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드론 테러 발생 개연성에 관한 정책적 제안
Policy Proposal on Probability of Drone Terroris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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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였다. 이를 테러와 접목시킨다면 테러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테러의 유형이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닌 한국 내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내 드론을 활용한 테러 발생 개연성에 대해 판단해보고 드론에 대한 법률적 정의, 항공법 개정, 탐지 기술 도입, 드론 테러 전담 부서 설립 등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통하여 드론 테러 대응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Abstract
Recently, a variety of new technologies have emerged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nmanned Aerial Vehicles, 3D printing, Internet of Things, and so on. However, these technologies have both right and adverse functions. Combining this technologies with terrorism will change the paradigm of terrorism. Moreover,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identity, methods, goals, and targets of terror. And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cases of self-sustaining terrorism. In 2018 Venezuela, At the ceremony, which was attended by the President, two drones equipped with explosives exploded. I think this type of terrorism can happen in Korea anyway.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 drone terrorism in Korea. And I will look for institutional ways to prevent drone terrorism. In conclusion, we can see the policy proposals such as Legal definition of drones, Revision of aviation law, Introduction of detection technology, and establishing complete charge department for a drone terrorism at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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