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협상에서 북한의 소모적 협상 전략 :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제1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The DPRK’s Attrition Stratgy in Asymmetric Negotiation : Focusing on the PUEBLO Incident and the 1st DPRK’s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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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협상 이론을 통해 과거 북·미 간의 협상을 분석 및 평가하고, 북한의 협상 전략을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제네바 협상을 ‘소모’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북한은 강대국인 미국과의 비대칭 협상에서 국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상력으로 정의되는 ‘이슈 특화적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다양한 협상 행태의 ‘반복과 지속’을 통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협상력을 약화시켜 목표를 달성하는 ‘소모적’ 협상 전략을 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북한의 일관적인 협상 전략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PRK has implemented a negotiation strategy of “attrition” to overcome differences in power and to achieve its desired goals in asymmetric negotiations with a superpower. To that end, the DPRK has tried to achieve dominance in negotiations, also known as Issue-specific power. In addition, the DPRK has designed, created, and utilized a favorable negotiation circumstance by implementing various negotiation behaviors, such as “creating a crisis,” “dragging time,” and so on. These DPRK’s negotiation behaviors bring the effect of exhausting the United States and weakening the U.S. power in negotiations. The thesis will support this argument by explaining two examples—the Pueblo Incident,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for the Agreed Framework. It also provides a reasonable explanation for the DPRK’s negotiation tactics shown so far, such as “crisis-building tactics” or “Brinkmanship tactics.”
참고문헌 (55)
-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 상" (2001), 조선일보사
- 김일성, "김일성전집 : 40" (2001),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김일성전집 : 94" (2011),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창규, "국방사건사 제1집"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남성욱, "남북한 협상전략의 비교연구", 통일전략, 18(2), pp.35~77 (2018), 한국통일전략학회
- 문성묵,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전략연구, 통권 : 54, pp.219~230 (201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박종철, "북·미간 갈등구조와 협상 전망", 통일정책연구, 12(1), pp.123~154 (2003), 통일연구원
- 박형준, "북한과 미국의 DMZ 군사충돌 연구: 로동신문 1960~1969년을 중심으로(대내 정치적 선전선동과 상징 조작화)", 세계지역연구논총, 37(3), pp.297~330 (2019), 한국세계지역학회[DOI]
- 박호섭, "危機時美國의 對北韓協商行態: 푸에블로호 납치사건과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을 중심으로", 海洋戰略, 121, pp.173~192 (2003), 합동군사대학교
-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2002), 오름
- 심준섭, "협상의 이해" (2015), 박영사
- 양성철, "북한체제변화와 협상전략" (1995), 박영사
- 양승함, "한국대통령 통치사료집V, 박정희(2) : 푸에블로호 사건" (2010), 연세대학교 국가관리 연구원
- 윤덕민, "대북 핵협상의 전말 :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제네바 합의까지" (199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이달곤, "協商論 :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2005), 법문사
- 이성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전략" (2018), 선인
-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1996),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춘근, "북한 핵의 문제 : 발단, 협상과정, 전망" (1995), 세종연구소
- "人民軍創軍20周年記念大會에서 한 民族保衛副相大將金昌奉報告", ~ (1968)
- "人民軍創軍20周年慶祝宴會에서 한 金日成演說", 朝鮮新報, ~ (1968)
- 임재학,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36(3), pp.131~170 (2012),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임정규, "역대 대통령 정상외교" (2014), 해누리
- 정성윤, "1차 사료를 통한 북미간 협상과정 분석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15(43)통권 : 48, pp.164~203 (2008),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朝鮮中央年鑑" (1969), 조선중앙통신사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미국은 저들의 배신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 초래될 파국적 사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로동신문, ~ (1994)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로동신문, ~ (1994)
- 조선일보, "안보리 이후 한반도안보 거론", 조선일보, ~ (1994)
- 조선일보, "중국, 유엔제재 반대 : ‘북한핵 안보리 개입땐 복잡’, 한-미-일 공동대처 합의", 조선일보, ~ (1993)
- 조선일보, "미-북 적대해소 합의 내용 만족", 조선일보, ~ (1994)
- 차문석, "북한의 외교 및 협상의 행태(行態) : 남북 회담과 북미 협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1), pp.151~184 (2014),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 토니 클리프, "레닌 평전 3 : 포위당한 혁명" (2010), 책갈피
- 한승주, "외교의 길 : 평화를 위한 여정" (2017), 올림
- 한용섭, "북한 핵의 운명" (2018), 박영사
- 허만호, "북한의 협상행위의 특징 : 이론적 괴리와 규칙성", 국제정치논총, 36(2), pp.179~215 (1997), 한국국제정치학회
- 홍현익, "북한의 핵 도발·협상 요인 연구" (2018), 세종연구소
- Anderei Lankov, "The Real North Korea : Life and Politics in the Failed Stalinist Utopia"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 Chuck Downs, "Over the Line :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1999),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ress
- D. Oberdorfer, "Two Koreas" (2014), Basic Books
- Ford, Glyn, "토킹 투 노스 코리아" (2018), 생각의 날개
- Jack Cheevers, "Act of War" (2013), NAL Caliber
- John J.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1983), Cornell University Press
- Lloyd M. Bucher, "Bucher : My Story" (1970), Doubleday
- Michael O’Hanlon,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2003),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Mitchell B. Lerner, "The PUEBLO INCIDENT" (2002), University Press of Kensas
- Morton Deutsch, "The Resolution of Conflict" (1973), Yale University Press
- Robert O. Keohane, "Power and Interdependence" (1977), Little Brown & Co
- Roger Fisher,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1991), Penguin Books
- Scott Snyder, "Negotiating on the Edge :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1999),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Trevor Armbrister, "A Matter of Accountability : The True Story of The PUEBLO Affair" (1970), Coward-McCann, Inc
- Turner C.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1955), The Macmillan Company
- W. I. Zartman, "The 50% Solution" (1983), Yale University Press
- William M. Habeeb,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1988),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John S. Odell, "Negotiating Agreement in Politics", pp.144~182 (2013),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Joel S. Wit, "Going Critical" (2005),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Ramon P. Pardo, "North Korea-US Relations under Kim Jong Il : The quest for normalization?" (2014),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