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 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Issues Regarding 1910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Internationa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10년 병합조약이 무효라는데 국내 학자들의 견해에는 이견이 없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그 무효와 관련하여 체결형식상 비준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수결이 없었다는 점과, 일본의 강제 또는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 준범이라 할 수 있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8가지 무효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전자의 주장은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을 언급한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이고, 후자는 조약법협약 제51조와 제52조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조약법협약은 1969년 체결된 것으로, 병합조약 체결 당시의 국제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협약을 병합조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10년대의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에 관한 관례와 저술의 내용을 검토하여, 병합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절차적 측면이 아닌 강제나 강박에 의한 조약의 무효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는 것이다. 1910년 병합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본 학자는 한국병합 행위가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어 합법적 한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 국제법 학자의 다수 견해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와 국가에 대한 강제를 구분하여 전자는 무효이나, 후자는 유효라는 설명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행 국제법인 조약법협약과 1910년대의 국제법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는데서 비롯된다. 즉 조약법협약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와 국가에 대한 강제를 공히 무효로 명시하고 있으나, 1910년대의 저술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여 국가에 대한 강제는 유효라는 주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국제법 저술에서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와 국가자체에 대한 강제를 구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분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당시의 국제법 저술이 하나같이 이분법적 구분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이분법적 구분을 행하는 학자 모두가 국가에 대한 강제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1910년 전후 학자들의 저술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는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통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자체에 대한 강박조약을 유효라는 주장이 다수의 견해라 할지라도, 그들의 법리전개는 일정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조약을 국가간의 계약으로 이해하면서, 조약 체결시 당사국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경우 사적 계약과는 다르다고만 할 뿐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강화조약을 예로 들어 국가에 대한 강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바, 강화조약의 사례를 강제가 가해진 모든 조약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것 또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여러 학자들의 저술에서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조약은 유효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정법적 증거인 관행의 제시가 미흡한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실정법적 관행이 확립되었다면, 일제가 병합조약과 관련하여 영국의 입장을 문의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대한제국이 국가간의 외교적 행위인 조약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논리적인 모순도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Abstract
Whether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concluded on August 22 1910(the Annexation Treaty) was valid or not? The Korean Scholars emphasized the treaty was invalid, while the Japanese scholars alleged valid. Since there was no signature of Korean Emperor on the treaty, and the treaty was concluded by coercion. The former is relevant to Article 4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y, and the latter was relevant to Article 51 and 52. However The Vienna Convention was conclude in 1969 after 50 years after the Annexation Treaty coerced to conclude. This research is confined to and focused on the latter issue with regard to in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Japanese scholars maintained that the annexation was proceeded within the legitimate scope with lawful formality. Because coercive measures against state do not nullify the treaty at that time, whereas coercion against representative of state makes the treaty invalid. They wrote that it was lex lata rather than lex ferenda, which was inter-temporal law. Some scholars including few Korean scholars, admitted that this opinion has been of majority writers ot that time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and proves the theory admittable. Some scholars argued that coercion against state cannot be a reason to nullify the treaty since all peace treaties can be nullified if the assertion accepted. However, all treaties coercive against state will not be regarded as peace treaties. In addition to that, even the scholars accepting the valid theory admit the treaty is a kind of contract, as is mutual consent of free will. However, they do not clarify why the coercion treaty is different from a private contract and how the 'absence of free will' can make the treaty valid. Furthermore, certain publications in beginning of twentieth century show us that coercion against state cannot make the treaty valid. For example, German scholar Weinshel explained the coercion against whole state cannot be accomplished in case of all nationals were put into the jail. These arguments reveal that coercion against the state make the treaty valid is not accepted as a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s. Corollary, the Annexation Treaty is invalid if a coercive measure against the state do nullify the treaty as some writers insisted. The fact that diplomatic power was deprived by Japanese Government in 1905 is another reason for the treaty being not valid, since a state without diplomatic power could not conclude treaty by itself.
참고문헌 (40)
- 이태진, "한국병합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 태학사
- 朴殷植, "韓國痛史" (1945), 達成인쇄
- 山邊健太郞, "韓日倂合小史" (1972), 岩波書店
- Bernard, M., "Four Lectures on Subjects Connected with Diplomacy" (1868)
- De Vattel, Emerich, "The Law of Nations or the Principles of the Natural Law ,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1916), Carnegie Institution
- Grotius, Hugo, "De Jure Belli ac Pacis , Book Ⅱ" (1925),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 Hall, William Edward, "A 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1917), A. Pearce Higgins
- Hyde, Charley Cheney, "International Law-Chiefly as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United States , Vol. 2" (1922), Little Brown, and Company
- Jenks, C. Winfred,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Adjudication" (1964)
- Keith, A. Berried,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 6th ed., Vol. Ⅰ" (1929)
- Lauterpacht, Hersch, "Private Law Sources and Analogies of International Law-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1970), Archon Books
- Liszt-Fleischmann, "Völkerrecht , 12, Aufl", ~ (1925)
- Malawer, Stuart S., "Imposed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1977)
- McNair, Lord, "The Law of Treaties" (1961)
- Moor, J., "A Digest of International Law" (1906)
- Murphy, Sean D.,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 West", ~ (2006)
- Nozari, Fariborz, "Unequal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1971), A-Byran Stundt & Co
- Oppenheim, L., "International Law" (1905), Longman
- Oppenheim, L., "International Law , 8th ed" (1958), H. Lauterpacht Longman
- Smith, Sir Ferederick, "International Law , revised by Coleman Phillipson" (1918), Dent & Sons
- Von Ulmann, E., "Völkerrecht, Tübingen, Verlag von J. C. B. Mohr (Paul Siebeck)", ~ (1908)
- Von Verdross, Alfred, "Völkerrecht" (1937), Verlag von Julius Springer
- Weinschel, "Zeitschrüft fur Völkerrecht" (1930), Band XV
- Woolsey, T.,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100, 4th ed" (1875)
- 노계현, "일본의 한국병합과 열강의 반응", 국제법학회논총, 15(1) (1970)
- 박배근, "韓國倂合關聯‘條約’有無效論의 意義와 限界", 법학연구 (2003), 부산대학교
- 백충현, "國際法으로 본 1900년대 韓日條約들의 문제점", 한국사시민강좌, 16 (1996), 일조각
- 백충현,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in: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2004),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근관,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in: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2004), 서울대학교출판부
- 笹川紀勝, "日韓における法的な對話おめざして", 世界, (663) (1999)
- 坂元茂樹, "日韓保護條約の效力-强制における條約の觀點から", 法學論集, 44(4) (1995), 關西大學
- 坂元茂樹, "日韓は舊條約の問題の落としに陷ってはない", 世界, (62) (1998)
- 海野福壽, "韓國倂合の歷史認識", 世界 (1997)
- 海野福壽, "韓國倂合の歷史認識-李敎授韓國倂合不成立論お再檢討する", 世界, (666) (1999)
- Fernand de Visscher, "Des Traités imposès par la violnece" (1931), Recueil de droit international et legislation comparée
- "동아일보, 2007. 7. 7", ~ (2007)
- "동아일보, 2007. 8. 28", ~ (2007)
- 한철호, "010. 8. 17, 『주간경향』", ~ (2010)
- Vol. Ⅱ, Documents of the fifteenth session including the reports of the Com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1963)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