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동시검사제도를 통한 지적행정개선에 관한 연구
The Improvement of a Cadastral Administration Process through the Simultaneous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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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적측량검사제도의 개념과 연혁,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적측량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범위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현황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해 지적측량수행자와 지적측량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증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검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전방향은 감리제도와 소관청에 의한 전담검사, 지적측량수행자에 의한 자체검사, 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자의 동시검사제도 등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검사 제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ubstantial inspection administration of a cadastral survey in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history, and problems of Korean cadastral survey inspection system. To accomplish the main objective, this study was performed two methods. First, the inspection scope on the cadastral law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adastral survey inspec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Second, the questionnaire data collection method was carried out about analysis of the problems on current inspection system to cadastral surveyor and officials in charge of cadastral survey inspection to indicate the improvement of a cadastral administration process. The analysis section includes following parts such as the supervision system, dedicated-inspection system by governments, self-inspection system by cadastral surveyor, and simultaneous inspection system by the government and cadastral surveyor to indicate improvement of the realistically possible scope for the cadastral inspection system in comparison advantages with disadvantages for above analysis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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