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지목체계 운용실태 연구에 관한 새로운 시각
A New Perspectives on the Research of Domestic and Overseas Land Categ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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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현행 지목 분류 체계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토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목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신승우 외 4인이 ‘국내외 지목체계 운영 실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6개국의 ‘지목’과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독일･일본･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향후 연구 과제로 독일과 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의 변천연혁을 연구하여 한국의 지목 분류 체계 개선에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Korea's current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LCCS) can not accurately register of complex and diverse Status of land use in Cadastral Record. Therefore,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CCS in Korea, Shin SW and four others published a paper titled 'A Study on Land Category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in 2013. This paper compared the 'land category', 'land use' and 'land cover' of six countries on the same line, and Some non-factual content was described. So, presented a new perspective on this. Looking forward, I hope that reasonable alternative will be present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LCCS of Germany, Japan and Taiwan. In the future research project, to study the history of LCCS in Germany and Taiwan and suggest to refer to improvement of LC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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