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코로나(COVID)-19’ 대응실태 분석: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North Korea ’ s Quarantine System to ‘ COVID-19 ’ : Focusing on the Report of Rodong Sinmu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확진자 ‘0’명이라는 방역 성과를 달성했지만, 북한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북중국경의 장기간 봉쇄는 북한경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미 북한경제는 지난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장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던 수입마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도 주장했듯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2020년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철저한 통제를 통한 방역이라면, 2021년 북한의 방역 정책은 철저한통제와 함께 인민들의 경제생활 관리를 통한 현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있는 것이다. 만약 국제사회로부터 백신 지원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봉쇄 위주의 전염병 예방체계는 2022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백신 협력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At North Korea's COVID-19 quarantine system achieved a successful quarantine of zero confirmed cases, but the long-term blockade of the North Korea-China border, which is the lifelin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s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its roots. In a situation where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already been hit har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ince 2017, even imports that have supported market economic activities have been virtually halted due to border closures due to ‘COVID-19’, which causing another problem. If Nor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in 2020 is quarantine through strict control, North Korea's quarantine policy for 2021 is preparing for a prolonged period of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strict control and management of people's economic life.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not provide vaccine support, as North Korea's quarantine system suggests, North Korea's containment-oriented epidemic prevention system will inevitably continue into 2022. Therefore, vaccine cooperation is highly likely to become a very important criterion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참고문헌 (46)
- 김영규, "북한 보건의료법의 변천과 특징", 법학논총, 41(3), pp.237~262 (2017), 법학연구소[DOI]
- 김호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김정은의 딜레마", 이슈와 브리, (172) (2020)
- 이성봉,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성과지표:국제적 수준과의 비교", 대한정치학회보, 17(3), pp.79~96 (2010), 대한정치학회
- 이승열,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1797) (2021)
- 정은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식량긴장’과 고난의 행군 사이에서: 식량 가격은정말 요동치고 있는가", Online Series, (23) (2021)
- 황나미, "북측의 감염병 대응실태와 남북협력", KDI 북한경제리뷰, 22(2) (2020)
- "김정은 집권 후 북 경제 최악...4.5% 역성장, 17년 전 수준" (2021)[URL]
- "북한, 코로나발 경제난 첫 언급…"막대한 손실 견디며 방역 중" (2020)[URL]
- "전쟁같은 고비라면서, 北 '백신 도움' 꺼리는 기이한 이유" (2021)[URL]
- "김정은이 눈물로 읽어 내려간 열병식 연설문" (2020)[URL]
-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 로동신문, ~ (2020)
-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비상대책 강구 위생방역체계를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 로동신문, ~ (2020)
- "각지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 예방사업 적극 전개", 로동신문, ~ (2020)
-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 로동신문, ~ (2020)
- "주도세밀한 작전과 지휘로 방역사업을 강하게 내밀고 있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 로동신문, ~ (2020)
-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해 격리기간을 연장", 로동신문, ~ (2020)
-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 보건 부문, 순간도 방심하지 않도록위생선전사업을 줄기차게", 로동신문, ~ (2020)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로동신문, ~ (2020)
-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전과 방역사업 강도 높이 전개", 로동신문, ~ (2020)
- "위생방역사업에 계속 총력을 집중", 로동신문, ~ (2020)
-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위생선전활동 강화", 로동신문, ~ (2020)
-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 더욱 엄격히 실시", 로동신문, ~ (2020)
- "순간의 해이도 금물이라는 높은 자각 안고", 로동신문, ~ (2020)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 (202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진행", 로동신문, ~ (2020)
-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 계속 강화, 집행대책 강구", 로동신문, ~ (2020)
- "김재룡 내각총리, 인민경제 여러 부문 현지 요해", 로동신문, ~ (2020)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 국가비상방역체계를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결정 채택", 로동신문, ~ (2020)
- "비상방역전 전인민적인 투쟁으로 힘 있게 전개, 행동의 일치성 보장", 로동신문, ~ (2020)
- "박봉주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남포항 방역사업 현지요해", 로동신문, ~ (2020)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 (2020)
- "박봉주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황남 연백지구 장마철 피해막이 정형 현지요해", 로동신문, ~ (2020)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완전봉쇄지역인 개성시에 특별지원물자 전달", 로동신문, ~ (2020)
- "조선노동당 제８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김정은", 로동신문, ~ (2021)
-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2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 (2021)
-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5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 (2021)
- "조선노동당 제８차대회에서 한 결론 –김정은", 로동신문, ~ (2021)
- "전세계 감염자 1억명, 사망자 214만명 초과", 로동신문, ~ (2021)
- "당대회결정관철의 첫해 진군을 자랑찬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 (2021)
- "악성전염병 사태의 장기화에 철저히 대처하자", 로동신문, ~ (2021)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３차전원회의 개회", 로동신문, ~ (2021)
- "【비상방역】 방역체계완비에 힘을 넣어", 로동신문, ~ (2021)
- "【비상방역】 사소한 빈틈도 없게", 로동신문, ~ (2021)
- "대유행병이 올해말 전에 종식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 로동신문, ~ (2021)
- "조선노동당 중앙위 2차 정치국 확대회의", 로동신문, ~ (2021)
- "올해 하반기에 δ변이비루스가 지구를 지배하는 비루스로 될 것", 로동신문,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