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지적 구현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Sectional Superficies for the Realization of 3D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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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due to the continuous density and urbanization of space, the expansion ofawareness of rights, the need for landscape conser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e conventional flat land use has been deviated from the conventional flat land use, and the transmission line, urban railway, parking lot, communal district, underground shopping mall, pipeline, etc. Although 3D spati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form of 3D space, there ar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administration to manage the 3D use of land due to the inadequacy of related regulations. In this background, for the administration that can manage Sectional Superficies, which is a representative case of 3D spatial use of parcels, which is a registered unit of land, first,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and cadastral re-examination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tandardization of 3D space registration through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etc. and the formation of consensus among related departments. Second, in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the registration of Sectional Superficies based on cadastral survey results, establishment of a platform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location and attribute data, and registration method was found to be in need of improvement. As suggested in this study, by registering and managing Sectional Superficies, it is possible tomanage various 3D land use of not only ground space or surface space but also underground space.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register and manage lot-based 3D land us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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