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점 - 노동1호, 대포동1·2호, 광명성2호 발사에 대한 반응과 조치 -
Japanese Reaction on North Korea’s Missil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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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일본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유엔결의 위반이기에 미일관계에 기초해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론으로 일관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경제제재(노동1호) → 추가 제재, 강한 압력(대포동1·2호) → 제재의 실효성·실천, 제재조치의 연장(광명성2호) 등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동시에 일본은 대단한 염려와 중대한 관심(노동1호)에서 → 대화와 억제를 강조하면서, 내각정보회의의 설치, 방위대강 개정, 도쿄 방공망구축, 전수방위 수정, 선제공격 문제, 유사법제 정비 등을 마련했고(대포동1호) → 광학2호기 정찰위성 발사, BMD시스템 구축, 위기관리 구축(유사시의 일본인 및 미국인 구출 시나리오)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포동2호) → 그러면서도 유엔결의의 실천, 일북 평양선언의 실천 등을 강조하면서 원칙론을 이어갔다(광명성2호). 특기할 것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북한이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일본이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일본은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면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일본외교 최대 현안의 하나로 설정해 두었던 것 이다. 즉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는 국내정치와도 연동된 사안이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의 적극성이 엿보인다.
Abstract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are a challeng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and a violation of UN resolutions. Based on the Japan-US relations, Japan pursu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diplomatic solution that was Japanese principle. The scene of situations are as follows; economic sanctions(Nodong1) → additional sanctions, a strong pressure(Taepodong1/2) →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nd practices, such as the extension of sanctions(Kwangmyungsung2). And Japanese viewpoint is changed; great care and great attention(Nodong1) → emphasized dialogue and restraint, strictly defensive modification, pre-emptive attack problems(Taepodong1) → BMD system, and establishing a crisis management(Taepodong2) → the practice of the UN resolution and the Pyongyang Declaration between Japan-North Korea was emphasized(Kwangmyungsung2). Across the board, If North Korea carried out a review of Japanese abductees, Japan is willing to turn off the sanctions. Japan take a carrot and stick to North Korea. Because of Japanese abductee issue is linked to domestic politics and, Japan-North Korea negotiate their own independently, namely the choice ‘problem’ in the way. So Japan took the initiative 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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