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산정을 위한 지형・지세조사 자료의 정확도 분석
Accuracy Analysis of Topographic Survey Data for the Official Land Price Appr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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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현장조사방법으로 수집되는 지형・지세자료의 정확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방법으로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지형・지세자료의 정확도 분석을 위하여 수치표고모델로 분석한 자료와 부합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총 1537 필지 중 324 필지가 불부합하여, 불부합 비율은 17.36%이다. 11개 연구지역 중 부불합 비율이 20%이상인 지역은 5개이고, 가장 심함 지역의 불부합비율은 38.71% 로 나타났다. 대체로 고도가 높고, 경사가 불규칙하여 지형・지세가 복잡한 지역은 불부합 비율이 높은 반면, 지형・지세가 순탄한 평야지역은 불부합 비율이 낮다. 이상 분석결과는 현장조사방법으로 지형・지세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가 고도와 경사가 불규칙한 매우 복잡한 지형・지세임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제도에서 토지의 지형・지세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 기준을 정량화하고, 기존의 현장조사 방법을 공간정보 분석방법으로전환해야 한다.
Abstract
Despite many criticisms that topographic survey data for the official land price appraising collected annually using field survey method might be inaccurate, there is only few concrete research on it.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he topographic survey data collected by a local government using field survey method is consistent with the data analyzed using the digital elevation model to examine its accuracy. The accuracy analysis indicated that 324 out of 1537 lots of land have inconsistent results which means the ratio of inconsistency is 17.36%. Among 11 areas studied, five had the inconsistency ratio above 20% while the worst one had 38.71%. The inconsistency ratio is generally higher for the rough terrain with irregular slope and high altitude while it is relatively lower for the terrain with smooth landform. The analysis results imply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investigating the topology by field survey method. Therefore, the official land price appraising policy should set precise criterion and change over to highly accurate geographic information analysis method to effectively and accurately examine topology, given the fact that the top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licated features with irregular slope and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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