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Open Source License의 법적 구조
Legal Interpretation of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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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라이센스(license)카피레프트(copyleft)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오픈소스(open source)리눅스(Linux)공개소프트웨어공동체(open source community)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일반시장형 사용허락(mass-market license)포장형 사용허락(shrink-wrap license)클릭형 사용허락(click-wrap license)하자담보책임(warranty)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0)
-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따른 책임에 관한 민사법리의 적용,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법제의 정비방안" (2002)
-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25(2) (199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디지털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74) (2002), 특허청
- "컴포넌트 소프트웨어에 관한 법제도 고찰", 1(2) (2002)
-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2000), 나남출판
- "리눅스 혁명과 레드햇" (2000), 김영사
-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2003)
- "디지털 재산으로서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저털 법제의 정비방안" (2002)
- "사이버지적재산권의 보호방식-계약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지재권의 보호와 이용" (2003)
- "한국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전략" (200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GPL의 법률적 해석과 GPL 벤치마크" (2002)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연구보고서" (200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지적재산권법" (1996),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S", W 지적재산권의 권리남용방지와 공정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2.11, ~[DOI]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한 법률적 기초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분석 및 각국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306) (2002)
- "WTO체제하의 저작권 대책 -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을 중심으로" (1997)
- "성당과 시장", org[DOI]
-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Ⅱ)" (199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제조물책임의 법리발전과 입법동향" (2000)
- "UCITA의 담보책임에 관한 고찰,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법제의 정비방안" (2002)
- "인터넷은 자유다 -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 "제조물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002)
- "제조물책임의 법제와 보험에 관한 연구", 13(1) (2002)
- "컴퓨터프로그램 유통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문제(슈링크랩 라이센스 문제와 그 해결방안)" (2001)
- "The Rebel Code"
- "Liability for personal injuries caused by defective medical computer program", pp.7~ (1981)
- "Open source licensing: virus or virtue?" (2002)
- "A primer on open source licensing legal issues: Copyright, Copyleft and Copyfuture" (2001)
- "Legal implications of open-source software" (2001)
- "An Introduction to Open Source Communities"
- "Guide to choosing and using free software licences for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entities"
- "FLOSS(Free", Libre and Open Source Software: Survey and Study) FINAL REPORT, 2002, ~
- "Open Source Software and Software Patents - Finding the Common Ground in a Patent Pool" (2002)
- "The Scope of Open Source Licensing, Negotiation"
- "Open source software-bridging the chasm"
- "A new paradigm in intellectual property law?The case against OPEN SOUCES" (2001)
- "How Copyright uses license rights to succeed in the open source software revolu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article 2B" (1999)
- "The paradoxes of free software" (2000)
-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n the open source model of software development" (2002)
- "Using Open Source Software in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A Proposed Strategy Compiled by The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s' Counci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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