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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상업화에 따른 책임
Liability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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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8)
- 강봉석, "생명공학과 책임문제: 유전공학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4(2) (2002)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강창경", 소비자보호원, ~, pp.연구보고서 94-03 (1994)
- 김문환, "생명공학과 법" (1993), 삼영사
- 김상용, "불법행위법" (1997), 법문사
- 박세민, "EU제조물책임지침에 관한 연구", M, pp.2001
- 윤석원, "채소종자산업이 한국농업을 살린다" (2001), 이진출판사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 550 (2002)
- 이종영,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 체계와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27(1) (2003)
- 전경운, "독일의 환경사법론" (1994), 법원사
- 최승환, "책임 및 복구에 관한 논의동향", Biosafety, 6(2)통권 : 23 (2005)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6 바이오안전성백서" (200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한국소비자보호원, ~ (1997)
- Celeste Marie Steen, "FIFRA's Preemption of Common Law Tort Actions Involving Genetically Engineered Pesticides", Ariz. L. Rev, (38), pp.763~ (1996)
- Clive James, "Executive Summary, Preview : Global Status of Com- mercialized Biotech", GM Crops : 2004, 2005, ~
- Jonathan H. Adler, "More Sorry Than Safe: Assess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the Proposed International Biosafety Protocol", Tex. Int'l L. J, (35), pp.173~ (2000)
- Roger A. McEowe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Use and Ownership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Washburn L. J., (43), pp.611~ (2004)
- Stephen Kelly Lewis, "Attack of the Killer Tomatoes? - Corporate Liability for the International Propagation of Genetically Altered Agricultural Products", Transnat'l Law, (10), pp.153~ (1997)
- Steven Ferrey, "Environmental law: Examples and Explanations" (1997), Aspen Law &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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