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 양면게임 모델을 응용한 협상분석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nd Screen Quota : A Two-level Gam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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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되어온 한미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은 5년이 넘도록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양면게임 모델을 응용하여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양면게임 시각에서 볼 때 쌍무협상이 성사되려면 1) 양국 대표들 사이의 게임과 2) 각국 대표와 자국내 사회세력들 사이의 게임이 모두 타결되어야 한다. 한미 투자협정이 쉽사리 타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크린쿼터의 존폐/축소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협상을 먼저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에 전혀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영화계가 그 물리적 규모에 비해 훨씬 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었다.
Abstract
The plan for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has been drfting away for over five years. The negotiation talk, which began in mid 1998, soon came to a standstill because of a relatively small issue, the screen quota system in Korea. Criticizing it as unfair discrimination against American movies, the US government claimed that the screen quota should be eliminated or reduced substantially. At first, it was expected that both parties could easily find a certain point of compromise.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refused to make any adjustment to the existing screen quota system.. This was so because the Korean movie industry, despite its relatively small size, has exerted a disproportional level of political influence.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explain how the Korean movie industry could play such a powerful role in the negotiation process as to jeopardize the BIT itself. A two-level game approach is employed in this paper to fu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movie industr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and the US governments.
참고문헌 (61)
- 강민 외 공저,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1991), 법문사
- 강준구, "WTO DDA 서비스협상의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12 (2002)
- 강효상, "한미 투자협정과 신뢰" (2003), 조선일보
- 권세기, "한국영화산업의 현황과 선결과제", pp.~165 (1998)
- 김성민,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 (1996)
- 김성일, "국제화와 한국영화의 진로 한국영화정책의 흐름과 새로운 전망", 문당 (1994)
- 김시무,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의 필요성과 당위성" (1994), 문화과학사
- 김완순, "2000년라운드(밀레니엄라운드) 서비스협상과 스크린쿼터제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1999), 문화과학사
- 김정수, "스크린쿼터와 딴따라: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개입과 문화산업경쟁력에 관한 시론", 33, pp.3~ (1999)
- "정책레짐모델을 이용한 미국 통상정책의 제도적 변화분석", 36, pp.1~ (1996)
- 김준기, "한국 스크린쿼터제도의 생존가능성: 국제무역체제에서의 문화적 예외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1996), 문화과학사
- 김준동, "시청각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담회 토의자료" (2002)
- 김지철, "스크린 쿼터 축소해야" (2003), 조선일보
- 김태현, "외교와 정치" (1995), 도서출판 오름
- 김태현, "외교와 정치" (1995), 도서출판 오름
- 김학수, "스크린 밖의 한국 영화사 I, II" (2000), 인물과 사상사
- 김혜준, "스크린쿼터제, 인간 발전의 정당성 - 신자유주의와 스크린쿼터 폐지론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1999), 문화과학사
- 김홍동, "영화법규와 시책으로 본 정책의 흐름" (1994), 집문당
- 김휴종,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 (1998), 삼성경제연구소
- 노정동, "미국 직배사의 출현 그 파장과 영향 한국영화정책의 흐름과 새로운 전망", 문당 (1994)
- 다키야마 스스무, "할리우드 거대 미디어의 세계전략" (2001), 중심
- 문성근, "할리우드 재앙’ 다시 온다" (2001), 조선일보
- 문화관광부, "전 세계에 침투한 미국문화", (128) (1998), 문화관광부
- "2000 문화산업백서" (2000), _
- "2001 문화산업백서" (2001), _
- "2002 문화산업백서" (2002), _
- 배장수, "시네토크 시네클릭" (2001), 오렌지북
- 심재명, "스크린쿼터 늘려야 한다" (2003), 조선일보
- 심상민,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2002), 삼성경제연구소
- 안성기, "우리 영화 살려야 합니다" (1998), 조선일보
- 영화진흥위원회, "2000 한국영화연감" (2000), 집문당
- "WTO 및 뉴라운드의 시장개방압력과 한국영화의 중장기 발전전략" (2000), _
- 외교통상부, "한미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2002), 외교통상부
-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 주요내용" (2003)
- 유석진,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 : 한국의 통상협상" (1997), 세종연구소
- 이병량, "한국 영화검열제도 형성의 정치과정" (2001)
- 이상면, "스크린 쿼터 꼭 필요한가" (1998), 조선일보
- 전재성, "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본 남북미 3국간 관계 국제지역연구", 11, pp.2~ (2002)
- 전하억, "문화산업의 이해: 한국영화산업" (2001),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정재형, "할리우드의 세계시장 전략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1999), 문화과학사
- 정진영,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 한국의 통상협상" (1997), 세종연구소
- 조준형, "점유율 40% 시대의 스크린쿼터 제도", 3(3) (2002)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199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2000), 문학사상사
- 조선일보, "이창동 장관 미불 언론 인터뷰" (2003), 조선일보
- "한미투자협정 놓고 정부내 갈등" (2003)
- 주간조선, "16. 한국인의 문화생활" (1999), 주간조선
- "한국영화의 괴력, 할리우드 잠재웠다" (2001)
- Screen, "스크린쿼터사수 범국민운동: 부활 꿈꾸는 한국영화의 장례식 그리고 그 후" (1999)
-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1984), Basic Books
- Cruz, A,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s: NAFTA's Two-Level Games", 4(1), pp.1~16 (1997)
- "Domestic Bargaining Tactics in International Economic Negotiations", pp.387~410 (1993)
-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pp.485~507 (1988)
- Ikenberry,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pp.219~243 (1988)
- ed,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8)
- Keohane,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1989), Westview Press
- Mitchell, 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Janus Faces: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on Central Negotiators within Two-Level Games", 6, pp.25~48 (2001)
- Paarlberg, R, "Agricultural Policy Reform and the Uruguay Round: Synergistic Linkage in a Two-Level Game?", 51(3), pp.413~444 (1997)
- Putnam,R,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42(3), pp.427~460 (1988)
- Rabinowicz, E, "EU Enlargement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Finding Compromise in a Two-Level Repetitive Game", 36, pp.397~417 (1999)
- Wilson, "The Politics of Regulation" (1980), Basic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