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법률적 재검토

Legal review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인 구분소유적 공유는 명의신탁과 공유의 법리에 따라 그 법률관계를 고찰해 볼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긍정한다고 할지라도, 민법상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법제에서 구분소유적 공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법적 구성을 판례의 상호명의신탁설에 의할 경우, 민법 이론과의 모순이나 제3자로의 이전, 법정지상권, 공지분 등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등의 난점이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공유설이 그 대안이 되기에 충분한 것도 아니다. 결국,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구성에 있어서는, 그 본질에 가장 부합한 상호명의신탁으로 접근한다고 하여도, 그 이론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설의 비판을 수용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한 입법론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러한 두 이론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legal review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t is true that we doubt whether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s acknowledged in the Korean civil law-system or not, because Korean civil law adopt an externality on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The method of legal composition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s classified with two. The one is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and the other is the theory of co-ownership.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adopting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through the precedent. The first theory,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has many legal problems, for example, the theory is contradictory to the primary principle of the civil law and cannot resolve the legal relation of the disposal(sell and transfer) to the third party, the statutory superficies and the quota documentary, etc. The second theory, the theory of co-ownership can resolve the problems somewhat, but the theory also has legal problems. Eventually, we must modify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accepting criticism of the theory of co-ownership to minimize the theoretical problem, even though approach the theory that accord with the essence of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t is necessary that we examinate ‘de lege ferenda’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n this background. That is to say, we hurry to seek new alternative to overcome both theories.

참고문헌 (23)

  1. 권오곤,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In 민사판례연구" (1988), 박영사
  2. 권오창,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3. 김만웅,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입법론", 토지법학, 27(1), pp.229~258 (2011), 한국토지법학회
  4. 김병두,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 소고 :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경원법학, 1(1) (2008),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5. 김병두,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 18(3), pp.189~232 (2010), 법학연구소
  6. 김소영, "공유물분할의 소에 대하여", 사법논집, 24 (1993), 법원행정처
  7. 김영란,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공지분이 생기는 경우 및 명의신탁이 존속하는 경우", 대법원판례해설, 19(1) (1993), 법원도서관
  8. 김용덕, "區分所有的 共有 登記에 의한 名義信託과 抵當權", 민사판례연구, (24), pp.47~67 (2002), 민사판례연구회
  9. 김일룡,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 한양법학, 10 (1999), 한양법학회
  10. 김현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대법원판례해설, 63 (2007), 법원도서관
  11. 박성철, "토지의 일부를 특정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한 경우와 명의신탁관계", 대법원판례해설, (11) (1990), 법원도서관
  12. 박세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검토", 집합건물법학, 4 (200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3. 박영규, "구분소유적 공유이론 비판", 법률행정논집, 12 (2004),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4. 배병일, "구분소유적 공유의 개념과 법적 성질", 성균관법학, 18(2), pp.207~232 (2006), 법학연구소
  15. 裵成鎬, "區分所有的 共有關係에 있어서 空持分의 理論과 名義信託關係", 비교사법, 10(2), pp.126~156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16. 서정우,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 사법논집, 4 (1973), 법원행정처
  17. 서정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사판례연구, 4 (1982), 박영사
  18. 손창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In 재판실무연구" (2000), 광주지방법원
  19. 신국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법학논집, 31(1) (2009),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 오지용, "상호명의신탁적 구분소유관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1(3), pp.135~158 (2010), 법학연구소
  21. 이영희,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구성 - 상호명의신탁설과 공유설 -", 법학연구, 50(1), pp.103~135 (2009), 법학연구소
  22. 최문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In 민법판례해설(2)" (1992), 경세원
  23. 최창렬, "구분소유적 공유법리의 재고", 재산법연구, 22(3), pp.35~74 (2006), 한국재산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