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수진기회상실론-일본의 판례 및 학설 발전으로부터의 시사-
“Theory of Loss of Chance”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06.02|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22권 제3호|pp. 2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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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y of Loss of Chance”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Kim, Min-Kyu It has been long discussed as to whether the merit of the loss of chance should be recognized in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of loss of chance and the related cases, especially in Korea and Japan.
참고문헌 (14)
- "위자료배상법론" (2005), 부산외대출판부
- "医療過誤訴訟에 있어서 機會喪失", 5 (2002)
- "의료과오소송과 기회상실이론", 법률신문
- "機會喪失의 損害에 대한 硏究", 5(1) (1998)
- "医師責任訴訟の構造" (2002), 有斐閣
- "前田達明=稻垣喬=手嶋豊" (2000), 有斐閣
- "自由と正義第39卷第11号" (1988)
- "医療行爲に過失ある場合における因果關係の証明と不法行爲の成否" (2001)
- "医療における同意の前提として說明義務に違反したために認められた慰謝料額の算定の關する考察" (2001)
- "医療過誤における因果關係の問題" (2000), 靑林書院
- "and Chance in Personal Injury Torts Involving Preexisting Conditions and Future Consequences”" (1981)
-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pp.50~ (1989)
- "Allgemeines Haftungsrecht" (1996)
- "醫療事故에 있어서 因果關係에 관한 立證責任", 1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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